경쟁촉진

프로그램 목표

경쟁정책을 선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주창 기능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Market Study) 작업을 선행할 필요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관행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

공정경제의 강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신기술기반 시장 형성 등으로 신규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개편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경쟁영향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이라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쟁영향평가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규제의 심층 분석‧평가로 주요규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심사 기능 강화

전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급속히 진전되는 경제의 글로벌화, ICT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경쟁정책의 최신 동향 파악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한 상생 문화 확산

공정거래정책 이슈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 및 공정거래정책 커뮤니티와의 학술적 교류와 정책 공유 필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왜곡된 시장구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특히 ICT,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룰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혁신 산업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필요

최근 급증한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법집행으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촉진 필요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

특히, 세계적 고금리 기조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다수 산업분야에서 담합 유인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모니터링 및 엄중한 제재 필요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시장분석 기능강화,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적시성·정합성 확보 필요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연도별 대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증감 현황 >

(단위: 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감시 필요

*(전체 대기업집단) ’15년 11.7% → ’24년 12.3%, (상위10대) ’15년 12.8% → ’24년 13.7%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립·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급

전통적인 M&A와 다른 핵심인력 흡수를 이용한 신유형 기업결합 행태 확산, 시정조치의 이행감독의 중요성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맞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최근 들어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적시에 심사를 완료할 필요

조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사건과 직원이 현장조사 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조사분석관의 포렌식 기술 최신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

디지털 수집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최신화

주요 추진전략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

미합의 시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견 조정 등 추진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실시

경쟁이 제한되거나 왜곡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쟁촉진방안 마련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경쟁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주요규제를 심충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는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경쟁영향평가 실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단체가 함께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해결 방안 모색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규제 대신 상황에 따라 조정

규제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의원입법 상시모니터링 및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23년) 8회 → (’24년) 8회→ (’25년) 8회

OECD, ICN 등의 다자회의 참석 및 서울국제경쟁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법 집행 사례･경쟁정책 관련 국내외 교류 확대

아세안(ASEAN)·CIS권역의 경쟁법 도입·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연수, 경쟁법 전문관 파견 등) 및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립

플랫폼 등 ICT분야에서 배타조건부거래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 및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분석 및 감시체계 강화

ICT분야에서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 전략 감시체계 강화

앱마켓, 반도체 등 혁신산업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예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고객유인 등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ㆍ오픈마켓ㆍ스마트폰ㆍ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감시 강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기업대상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로 담합을 사전 예방

양자협의 및 ICN 등 국제 경쟁법 기구를 통한 카르텔 다자협의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집중 점검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개편*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 구축

*감시범위를 판매입찰까지 확대하고, 개선방안 연구용역(’24) 결과를 활용한 기능개선을 위해 고도화 사업 추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를 위한 법집행 기준 등 제도 정비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흔드는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기업집단 정보공개, 공시 개선 및 기업집단포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 확대

부당내부거래 예방 및 공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법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기업집단에 준법 경영문화 확산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신고제도 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확보형 기업결합*의 포섭을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및 영업양수 신고서 개정안 마련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M&A와 달리 핵심인재(창업자 등)와 주요 기술·라이선스를 확보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M&A 등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규정 마련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안 검토

디지털경제 시대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스타트업의 핵심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 확보

전세계적 금리 변동,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의 M&A가 증가하는 한편, 사업재편‧구조조정 목적의 기업결합 확대에 따라 시장 경쟁질서와 소비자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대응 필요

국내외 대형 빅테크 M&A 등 경쟁제한 발생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경제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

석유화학, 철도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면밀하게 심사하여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질서있는 사업 재편을 지원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조직역량 제고

최신 디지털 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사건처리에 기여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걷어냄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경쟁 활성화 시 투자촉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가격·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진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에 기여

국제공조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혁신발전을 도모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포렌식 역량강화를 통한 반경쟁적인 사건처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혁신경쟁 유인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사건조사 시 증거 수집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신산업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및 혁신 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담합의 예방 및 시정을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의 회복 및 촉진 가능

경제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경쟁정책 선진화에 기여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기업집단 정보공개·공시 및 기업집단포털 개선을 통해, 자율적 시장감시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에는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방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쟁법 집행 및 규제개선에 기여

프로그램 논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