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융자, 청년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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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창업활성화지원
196억원사업목적
학생, 청년, 일반인 등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체험 지원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창업활성화지원 (5132) | 일반회계 | 367억원 | 196억원 | −46.7% | - | |
| 창업저변확대 (301) | 일반회계 | 297억원 | 177억원 | −40.5% | - 통합 | |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314) R&D | 일반회계 | 70억원 | 19억원 | −73.0% | -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282억원사업목적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촉진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친환경 인프라(태양광, 전력 효율화 등)와 교통·문화·주거·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이 결합된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5134) | 일반회계 | 458억원 | 282억원 | −38.5% | - | |
|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311) | 일반회계 | 233억원 | 246억원 | +5.4% | - 통합 | |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600) | 일반회계 | 225억원 | 36억원 | −84.0% | - 통합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42억원사업목적
대학·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기술 자문 등 성장기회를 제공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1억원 | 42억원 | −40.3% | - | |
| 창업인프라지원 (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1억원 | 42억원 | −40.3% | - 통합 |
재도약지원(기금)
1.08조원사업목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부실징후 중소기업, 사업실패 이력이 있는 재창업기업 등에 정책자금(융자) 지원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중심 사업전환 지원 및 미래 신성장 분야로의 스케일업 도모
복합위기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 등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재창업 기업의 성실경영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원활한 재기지원 환경 조성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재도약지원(기금) (5161)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7,832억원 | 1.08조원 | +37.3% | - |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301)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6,625억원 | 8,400억원 | +26.8% | - 통합 | |
| 재도약촉진 (302)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612억원 | 709억원 | +15.7% | - | |
| 도약(JumpUp) 프로그램 (303)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595억원 | 1,642억원 | +176.0% |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451억원사업목적
지방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48억원 | 1,451억원 | +53.1% | - | |
| 지식산업센터(자율) (3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48억원 | 1,451억원 | +53.1% | - |
유망기업인력육성
45억원사업목적
기후테크, 친환경 기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유망기업인력육성 (6231) | 기후대응기금 | 45억원 | 45억원 | 0.0% | - | |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중기부) (601) | 기후대응기금 | 45억원 | 45억원 | 0.0% | - 통합 |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69조원사업목적
준비 중인 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5152)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1.46조원 | 1.69조원 | +16.1% | - | |
|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301)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 1.46조원 | 1.69조원 | +16.1% | - |
미래선도대학지원
1,083억원사업목적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대학발‧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미래선도대학지원 (4532) | 미래대응기금 | - | 1,083억원 | 신규 | - | |
| 창업중심대학 (300) | 미래대응기금 | - | 1,083억원 | 신규 | - |
청년창업지원
1.49조원사업목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청년, 일반인 등의 기업가 정신 함양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지역 창업 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체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지원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청년 일반인 등의 기업가 정신 함ㅇ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청년 일반인 등의 기업가 정신 함양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청년창업지원 (4232) | 미래대응기금 | - | 1.49조원 | 신규 | - | |
| 창업사업화지원 (300) | 미래대응기금 | - | 9,542억원 | 신규 | - | |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310) | 미래대응기금 | - | 2,919억원 | 신규 | - | |
| 중소기업 재기지원 (320) | 미래대응기금 | - | 1,398억원 | 신규 | - | |
|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330) | 미래대응기금 | - | 996억원 | 신규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신규 | 신규 | 13.0 | 15.0 | 16.7 | - | - |
| 실적 | 신규 | 14.75 | 17.75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중기부에서 지원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
출처 :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매년 중기부 발표)
(의미)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정부 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의 대표 지표인 매출액으로 지표 설정
측정산식: 중기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 따라 지원기업의 매출액 측정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8.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 측정대상 사업 : 창업사업화지원,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중소기업재기지원,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설정 근거) 최근 2년간(‘24~’25) 창업지원기업의 매출평균인 16.3억원에 경제성장률(1.9%(e), ‘26.2월 한국은행) - (산출) 16.7억원(’27년 목표) = 16.3억원(최근 2년 평균) X 101.9%(경제성장률)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창업의지 및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에 지원 확대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의 협업 및 지역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에 기여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전체 신규창업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기반 창업비중*과 5년차 생존율 증가** 등 창업의 질적 측면은 향상
*전체 창업 대비 기술창업비중(%) : (’23) 17.9 → (‘24) 17.9 → (‘25) 19.5
** 창업기업 5년 생존율(%, 발표기준) : (‘23) 34.3 → (’24) 34.8 → (’25) 36.4
*** 최근 3년간 기술기반 신규창업 수(만개) : (’23) 22.1 → (’24) 21.5 → (‘25) 22.1
중동전쟁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인 창업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등) 집중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강화 요구
누구나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마련하고,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창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필요
주요 추진전략
‘창업준비 → 창업실행 → 창업성장 →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예비)창업기업 교육·서비스 지원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프라 구축
(혁신창업가 양성) 초·중고 청소년 및 전국민의 도전정신 함양과 기업가정신·체험교육을 통해 미래 창업가 및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국내 창업 생태계 홍보,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연계 등을 지원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유망 아이템 창업자 발굴 및 후속지원 연계를 통해 창업 분위기 활성화
(창업관리시스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업인프라지원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작활동 지원,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지역창업특화지원,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파크 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 촉진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초기-도약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모델 창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 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유망 창업기업 지원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여 민간 운영사의 엑셀러레이팅, 인프라 등을 제공, 성공창업 유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경영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유니콘 브릿지) 혁신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빅테크 기업을 선발하여, 기술 고도화·해외법인 설립·보증 및 투자 연계 등 종합적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성실실패 기업인에게 재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 사장 방지 및 우수인재의 창업도전 촉진 기반 마련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 패키지형(교육, 사업화 등) 지원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개선 및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으로 창업활력 제고
(사업전환자금) AX,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
(재창업자금)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실패 후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구축
(구조개선전용자금) 유망 중소기업이 복합위기 등으로 인한 재무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지원
(재도약촉진)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 대상 진단·컨설팅 및 이행실적조사, 위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계획 수립, 성실경영평가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재도약 촉진
기후테크, 친환경 기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화, 실증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급‧확산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전략목표)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해 혁신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목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전략 목표와 부합
*(프로그램 단기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스케일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 지원, 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프로그램 장기목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건강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현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
투입
- 예산
- 인력
- 시설
- 시스템
활동
- 유망 창업자 발굴 등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딥테크 기업 육성 등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
산출
- 창업기업 매출 상승
- 창업기업의 글로벌
결과 및 효과
- 양질의 창업환경 조성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기업 증가
- 창업생존률 제고
- 지역 창업 기반 확대
-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 목표
단기적 목표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
중장기 목표
건강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고 창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되는 국가창업시대 대전환 선언
폐업 후 동종업종 창업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기업의 판로채널 다양화, 경쟁 가속화
직역·직능 갈등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시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우수한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
지역 창업기업의 지속 창출·성장을 통한 비수도권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 신규 추진
민관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규제합리화 지원체계 운영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국외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가능하게함(창업지원법 ‘24.8. 시행)
② 창업기업이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창업지원법 ’22.12. 시행)
③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목표제 도입(창업지원법 ‘20.10. 시행)
(외부요인)
① 수출 및 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창업생태계 영향
< 정치·경제·사회적 외부요인 분석 및 시사점 >
| 분야 | 요인 |
|---|---|
| 정치 (Political) |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 주요 창업강국은 자국의 스타트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중 ▪스타트업 코리아 등 글로벌화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 발표 ▪민·관 공동으로 창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 경제 (Economic) |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융 불안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 정체 |
| 사회/문화 (Social) |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창업생태계 분위기 또한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생산성 제고 요구가 증가 ▪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부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부족, 판로개척, 홍보 등의 장애요소 존재 ▪창업 인프라의 지리적(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
| 기술 (Technologic) | ▪AI 기술의 부각 및 미래 기술 지속가능성 강조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 ▪디지털 대항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달성 | 13.0 | 17.75 | 136.5 |
(원인분석) ’24년 AI·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등 경기 회복세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화·판로 지원 효과가 맞물리며 목표 대비 높은 매출 수준 달성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교육·자금 등 정형화된 지원 중심으로 창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 | ▪ 아이디어 발굴-보육·경연-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청년창업지원(4232) | 금액 | 0 | 1,485,501 | 1,485,501 |
| (비중) | 0.0 | 32.6 | 32.6 | |
| 미래선도대학지원(4532) | 금액 | 0 | 108,300 | 108,300 |
| (비중) | 0.0 | 2.4 | 2.4 | |
| 창업활성화지원(5132) | 금액 | 36,693 | 19,565 | △17,128 |
| (비중) | 1.5 | 0.4 | △1.1 | |
| 창업생태계기반조성(5134) | 금액 | 45,825 | 28,175 | △17,650 |
| (비중) | 1.9 | 0.6 | △1.3 | |
|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5152) | 금액 | 1,455,800 | 1,689,800 | 234,000 |
| (비중) | 60.0 | 37.1 | △22.9 | |
| 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3) | 금액 | 94,817 | 145,122 | 50,305 |
| (비중) | 3.9 | 3.2 | △0.7 | |
| 금액 | 7,110 | 4,248 | △2,862 | |
| (비중) | 0.3 | 0.1 | △0.2 | |
| 재도약지원(기금)(5161) | 금액 | 783,231 | 1,075,113 | 291,882 |
| (비중) | 32.3 | 23.6 | △8.7 | |
| 유망기업인력육성(6231) | 금액 | 4,500 | 4,500 | 0 |
| (비중) | 0.2 | 0.1 | △0.1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딥테크 스타트업 등 유망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기업과 매칭,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 강화 (관련 단위 사업 : 창업활성화 지원)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성이 낮은 사업 지출구조조정
| 구분 | 지출구조조정 내역 |
|---|---|
| 창업저변확대 | (공공구매 및 규제해소지원) 성과가 저조한 공공구매 전시상담 지원은폐지하고 규제해소지원은 원스톱지원서비스사업으로 통폐합(△84.8%) |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 ‘27년 종료 예산만 반영(△83.6%)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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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