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혁신경제 구현을 통해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 9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3.4조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창업의지 및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에 지원 확대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의 협업 및 지역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기술기반 창업비중*과 3년차 생존율 증가** 등 창업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 전체 신규창업 수는 감소***

* 전체 창업 대비 기술기반 창업비중(%): (’20) 15.4 → (’22) 17.4 → (‘24) 17.9

** 창업기업 3년 생존율(%, 발표기준) : (’22) 44.2 → (’23) 46.3 → (‘24) 46.9

*** 최근 3년간 기술기반 신규창업 수(만개) : (’22) 22.9 → (’23) 22.1 → (‘24) 21.5

ㅇ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 창업강국과의 질서 재정립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총력 지원 필요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딥테크 스타트업(초격차 스타트업 등) 집중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강화 요구

-누구나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마련하고,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창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창업준비 → 창업실행 → 창업성장 →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예비)창업기업 교육·서비스 지원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프라 구축

- (혁신창업가 양성) 초·중고 청소년 및 전국민의 도전정신 함양과 기업가정신·체험교육을 통해 미래 창업가 및 혁신인재 양성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국내 창업 생태계 홍보,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연계 등을 지원

-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유망 아이템 창업자 발굴 및 창업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창업 인식 개선

- (창업관리시스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업인프라지원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작활동 지원,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지역창업특화지원,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파크 등

ㅇ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 촉진

-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예비)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모델 창출

ㅇ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 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유망 창업기업 지원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여 민간 운영사의 엑셀러레이팅, 인프라 등을 제공, 성공창업 유도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

ㅇ 성실실패 기업인에게 재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 사장 방지 및 우수인재의 창업도전 촉진 기반 마련

-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 패키지형(교육, 사업화 등) 지원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ㅇ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개선 및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으로 창업활력 제고

- (사업전환자금) 글로벌 무역분쟁 및 탄소중립 이행 등 경영위험요인이 장기화됨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 (재창업자금)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실패 후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구축

- (재도약촉진)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 대상 진단·컨설팅 및 이행실적조사, 위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계획 수립, 성실경영평가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기업인들의 재도약 촉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략목표)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해 혁신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목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전략 목표와 부합

* (프로그램 단기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스케일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 지원, 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프로그램 장기목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건강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현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

프로그램 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 예산∙ 인력∙ 시설∙ 시스템 ∙ 유망 창업자 발굴 등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딥테크 기업 육성 등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 ∙ 창업기업 매출 상승∙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양질의 창업환경 조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기업 증가∙ 창업생존률 제고∙ 지역 창업 기반 확대∙ 민관협력 강화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중장기 목표]∙건강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국외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가능하게함(창업지원법 ‘24.8. 시행)

② 창업기업이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창업지원법 ’22.12. 시행)

③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목표제 도입(창업지원법 ‘20.10. 시행)

ㅇ (외부요인)

- 수출 및 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창업생태계 영향

< 정치·경제·사회적 외부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분야요인정치(Political)▪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 주요 창업강국은 자국의 스타트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중▪스타트업 코리아 등 글로벌화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 발표▪민·관 공동으로 창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경제(Economic)▪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금융 불안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규제 등으로 국내 투자 정체사회/문화(Social)▪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창업생태계 분위기 또한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생산성 제고 요구가 증가▪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부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부족, 판로개척, 홍보 등의 장애요소 존재▪창업 인프라의 지리적(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기술(Technologic)▪AI 기술의 부각 및 미래 기술 지속가능성 강조▪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디지털 대항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

시사점▪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및 국내 진출 지원 강화▪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스케일업 지원으로 신산업‧혁신분야 육성▪개방형 혁신과 창업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민‧관 협업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지속 성장 지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미달성233,033214,91792.2

ㅇ (원인분석)

- 대외 여건 : 2024년 기술창업기업 수*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유동성 제약으로 최근 지속 하락 추세

* 기술창업 수(만개) : (‘20) 22.9 → (’23) 22.1 → (‘24) 21.5

** 12월 기준금리:(’22)1.75→(‘24)3.00, 소비자 물가상승률:2.2%(‘24.12)

→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도 신규 창업은 감소하는 추세

* ’22년 대비 ‘23년 신규 창업 감소율 : (영국)△5.8 (프랑스)△1.0%

- 정책 지원 : 지역 창업, 글로벌 진출 강화,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펀드 조성 등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나,

→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잇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 트랙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

→ 이에, 26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용 부처안 예산은 '25년 대비 27.3% 증가시킨 624억원으로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할 것을 기대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24.7)」, 「TIPS NEXT 전략(’24.11)」 등 창업 대책 및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24.7)」,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24.11)」 등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

ㅇ 2025년 3.3조원 규모(통합공고 기준(전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신규 법인 창업 활성화 등 창업 저변확대에 기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창업활성화지원(5132)금액687,727715,26727,540(비중)18.521.02.5중소기업재기지원(5133)금액16,62914,966△1,663(비중)0.50.4△0.0창업생태계기반조성(5134)금액151,153113,615△37,538(비중)4.13.3△0.7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1)금액1001000(비중)0.00.00.0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5152)금액1,935,8311,742,231△193,600(비중)52.051.1△1.0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3)금액85,69994,8179,118(비중)2.32.80.5금액7,1107,1100(비중)0.20.20.0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4)금액50500(비중)0.00.00.0재도약지원(기금)(5161)금액826,649719,231△107,418(비중)22.221.1△1.1유망기업인력육성(6231)금액10,9504,500△6,450(비중)0.30.1△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딥테크 스타트업(초격차 스타트업) 등 유망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기업과 매칭,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 강화 (관련 단위 사업 : 창업활성화지원)

- 창업기업이 끊임없이 혁신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생태계 조성 (관련 단위사업 : 재도약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억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13.013.6--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실적신규신규14.75----

4. 관련 예산사업 (9개)

3.4조원

[1] 창업활성화지원 71.5천억원

5132 창업활성화지원 (1) 창업활성화지원(5132) | 일반회계 | 608,151
  • 301 창업저변확대
  • 302 창업사업화지원
  • 304 민관협력창업자육성
  • 314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예산 표 원본
(1) 창업활성화지원(5132) | 일반회계 | 608,151 | 687,727 | 715,267

[2] 중소기업재기지원 1.5천억원

5133 중소기업재기지원 (1) 중소기업재기지원(5133) | 일반회계 | 16,629
  • 301 중소기업 재기지원
예산 표 원본
(1) 중소기업재기지원(5133) | 일반회계 | 16,629 | 16,629 | 14,966

[3] 창업생태계기반조성 11.4천억원

5134 창업생태계기반조성 (1) 창업생태계기반조성(5134) | 일반회계 | 96,328
  • 301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 311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 600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예산 표 원본
(1) 창업생태계기반조성(5134) | 일반회계 | 96,328 | 151,153 | 113,615

[4] 창업인프라지원(지특) 71.1억원

5153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464
  • 301 창업인프라지원
예산 표 원본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464 | 7,110 | 7,110

[5]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0억원

5151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7
  • 301 창업인프라지원(제주)
예산 표 원본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7 | 100 | 100

[7]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7조원

5152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5152)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2,137,338
  • 3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302 창업성공패키지
예산 표 원본
(1)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5152)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2,137,338 | 1,935,831 | 1,742,231

[8] 재도약지원(기금) 71.9천억원

5161 재도약지원(기금) (1) 재도약지원(기금)(5161)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583,282
  • 301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302 재도약촉진
예산 표 원본
(1) 재도약지원(기금)(5161)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583,282 | 826,649 | 719,231

[9] 창업인프라지원(지특) 9.5천억원

5153 창업인프라지원(지특)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3,770
  • 303 지식산업센터(자율)
예산 표 원본
(1) 창업인프라지원(지특) (51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3,770 | 85,699 | 94,817

[10] 유망기업인력육성 45.0억원

6231 유망기업인력육성 (1) 유망기업인력육성(6231) | 기후대응기금 | 7,700
  • 601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중기부)
예산 표 원본
(1) 유망기업인력육성(6231) | 기후대응기금 | 7,700 | 10,950 |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