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신규노선 확충과 경량전철 건설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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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지하철건설지원
5,124억원사업목적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을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시설 및 차량을 적기에 개량·교체하여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지하철건설지원 (3031) | 교통시설특별회계 | 8,065억원 | 5,124억원 | −36.5% | - | |
|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315) | 교통시설특별회계 | 55억원 | 10억원 | −81.8% | - | |
|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316) | 교통시설특별회계 | 300억원 | 164억원 | −45.5% | - | |
|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320)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65억원 | 486억원 | −72.5% | - | |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326) | 교통시설특별회계 | 1,900억원 | 2,044억원 | +7.6% | - |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32) | 교통시설특별회계 | 565억원 | 162억원 | −71.4% | - 통합 | |
|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335) | 교통시설특별회계 | 460억원 | 335억원 | −27.2% | - | |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 지원 (351) | 교통시설특별회계 | 747억원 | 635억원 | −15.0% | - 통합 | |
| 우이신설선 연장선 (352) | 교통시설특별회계 | 79억원 | 128억원 | +61.9% | - | |
|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 건설 (353) | 교통시설특별회계 | 418억원 | 451억원 | +7.8% | - | |
|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355) | 교통시설특별회계 | 370억원 | 10억원 | −97.3% | - |
경량전철건설지원
244억원사업목적
신교통ㆍ녹색교통 수단인 경량전철 건설로 도시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 활성화, 도시 간선연계 교통수단 구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경량전철건설지원 (3032) | 교통시설특별회계 | 548억원 | 244억원 | −55.4% | - | |
| 동북선경전철건설 (310) | 교통시설특별회계 | 548억원 | 244억원 | −55.4%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도시철도 연장 확충(km)(km)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745.6 | 758.5 | 765.3 | 776.7 | 782.1 | - | - |
| 실적 | 745.6 | 758.5 | 765.3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도시철도 연장확충은 지난해 도시철도 총 연장에 금해 개통 예정인 연장을 합산하여 나타낸 거리
(의미) 기준년도 대비 예산을 투입하여 연도별 도시철도 개통으로 연장이 확충되어 도시철도망 구축 증가에 따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도시철도 연장 확충을 성과지표의 척도로 활용
측정산식: ㅇ 측정산식 : '27년 도시철도 연장 확충(영업거리기준) = '26년까지 도시철도 연장 + '27년 도시철도 개통예정 연장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 '27.12.31 - 측정수행기관 : 도시철도 건설 기관(각 지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 '27년 도시철도 개통(운영)을 시작한 연장(민자경량전철 포함)
도시철도 연장 확충(km) ㅇ 목표치 설정근거 - 2027년 도시철도 연장 확충 = 2026년까지 도시철도 연장 776.7km + 2027년 개통km = 782.1km * '26년 위례선(5.4km) 개통 예정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2.31 - 측정수행기관 : 도시철도 건설 기관(각 지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7년 도시철도 개통(운영)을 시작한 연장(민자경량전철 포함)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도시철도 건설로 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에서 철도로의 수단전환을 촉진하여 녹색교통 실현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도시철도 신규노선 확충과 노후된 시설개량․차량 교체를 위한 적기 투자로 도시교통권 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
주요 추진전략
(지하철건설지원)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적기 개통을 추진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 시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
노후화된 시설 및 차량을 적기에 개량·교체하여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
(경량전철건설지원) 신교통ㆍ녹색교통 수단인 경량전철 건설지원으로 대중교통인프라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민간 창의성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지하철건설지원) 교통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도시철도 신규노선을 확충하여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노선별 수요 및 시설‧차량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개량하여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 도모에 기여
(경량전철건설지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철도망 확충, 교통접근성 향상, 철도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에 기여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 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며, 도시교통권 내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도시교통난 완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②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량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구조, 수익성, 금융조달 여건, 운영 수입 전망 등이 사업추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투자 여건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부요인)
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총사업비 및 차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특성상 공사비 상승, 보상비 증가 등이 적기 개통과 예산 집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대도시권 인구 집중, 출퇴근 혼잡 심화 등은 도시철도망 확충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다. 반면, 도심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교통 통제, 주민민원 등은 사업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EST 분석)
| 분야 | 요인 | 시사점 |
|---|---|---|
| 정치 (Political) | ▪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 실현 국정과제 추진 필요 ▪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규 노선 확충 필요 ▪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차량의 적기 교체 필요 | ▪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 불편 해소 ▪ 적기 개통·개량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
| 경제 (Economic) | ▪ 대규모 건설·차량 교체 투자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 ▪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가능성 ▪ 민간투자 유치 필요성 및 수익구조 설계 중요성 ▪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필요 | ▪ 국고보조, 지방채,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병행 ▪ 경량전철 등 운영비 절감형 시스템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 부대사업(역세권 개발, 상업시설 등) 연계를 통한 수익 다변화 ▪ 건설·운영 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
| 사회 (Social) | ▪ 대도시권 인구 밀집 및 출퇴근 혼잡 완화 요구 ▪ 대중교통 편의·안전성 향상에 대한 시민 기대 증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호도 상승 ▪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소음·교통차단 등)과 갈등 가능성 | ▪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시민 이동 편의성 및 생활질 향상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교통약자 배려 설계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 기술 (Technologic) | ▪ 자동운전, 신호제어 등 첨단 도시철도 기술 발전 ▪ 노후 시설·차량 개량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향상 ▪ BIM·디지털트윈·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산 ▪ 에너지 절감형 설비(회생제동, 친환경차량) 도입 가능성 |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 ▪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 친환경 설비 적용으로 운영비 절감과 ESG 경영 실현 ▪ 데이터 기반 운행관리·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도시철도 연장 확충 100% 달성
| 성과지표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7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도시철도 연장확충 (단위: km) | 목표 | 745.6 | 758.5 | 765.3 | 도시철도 연장확충 | 전년까지 도시철도 총연장+당해년도 개통연장+기타 영업거리 재설정 | 도시철도 건설기관 보고(지자체) |
| 실적 | 745.6 | 758.5 | 765.3 | ||||
| 달성도 | 100 | 100 | 100 |
(원인분석) 해당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계속사업별 공정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 강화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지하철건설지원(3031) | 금액 | 806,460 | 512,441 | △294,019 |
| (비중) | 93.6 | 95.5 | 1.8 | |
| 경량전철건설지원(3032) | 금액 | 54,800 | 24,441 | △30,359 |
| (비중) | 6.4 | 4.6 | △1.8 |
경량전철건설지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에 계획된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조정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출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되어 예산 조정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은 철도차량 제작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연차별 투입 금액이 조정되어 예산 조정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