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ㅇ (외부요인)

- 해당없음

ㅇ (PEST 분석)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 실현 국정과제 추진 필요▪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규 노선 확충 필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차량의 적기 교체 필요▪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 불편 해소▪ 적기 개통·개량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경제(Economic)▪ 대규모 건설·차량 교체 투자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필요성 및 수익구조 설계 중요성▪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 비용 절감 필요▪국고보조, 지방채,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병행▪ 경량전철 등 운영비 절감형 시스템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부대사업(역세권 개발, 상업시설 등) 연계를 통한 수익 다변화▪ 건설·운영 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사회(Social)▪ 대도시권 인구 밀집 및 출퇴근 혼잡 완화 요구▪ 대중교통 편의·안전성 향상에 대한 시민 기대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교통수단 선호도 상승▪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소음·교통차단 등)과 갈등 가능성▪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시민 이동 편의성 및 생활질 향상▪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교통약자 배려 설계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기술(Technologic)▪ 자동운전, 신호제어 등 첨단 도시철도 기술 발전▪ 노후 시설·차량 개량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향상▪BIM·디지털트윈·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산▪ 에너지 절감형 설비(회생제동, 친환경차량) 도입 가능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친환경 설비 적용으로 운영비 절감과 ESG 경영 실현▪ 데이터 기반 운행관리·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도시철도 연장 확충 100% 달성

성과지표구분2022202320242026목표치 산출근거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또는 자료출처)도시철도 연장확충(단위: km)목표714.5745.6758.5도시철도 연장확충전년까지 도시철도 총연장+당해년도 개통연장+기타 영업거리 재설정도시철도 건설기관보고(지자체)실적714.5745.6758.5달성도10010010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성과관리 결과 미 달성시 개선계획 등 시행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지하철건설지원(3031)금액861,418863,8492,431(비중)95.094.0△0.9경량전철건설지원(3032)금액45,70054,8009,100(비중)5.06.00.9

ㅇ 경량전철건설지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에 계획된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