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프로그램 목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공적연금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비정형근로자(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여성(전업주부 등), 청년층 등 상존하는 상황

보험료율 인상(9.5→13%)*, 사각지대 해소, 정확한 자격관리 등 보험료 수입 증대로 안정적인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기반 마련

*보험료율: (’26년) 9.5% → (’33년) 13%, 매년 0.5%p씩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운용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주요 추진전략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실물자산 취득으로 기금 실질가치 유지, 연금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원 건립, 기금운용직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금운용 안정성 확보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본․지사 합동관리로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임대수익 제고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 소득자료 미보유자에 대한 안내 강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및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수급권 확보자 수 확충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으로 국민연금 장기 운영 방향 확립

(국민연금 복지사업) 복지타운 운영을 통한 수급자․가입자 복지 증진, 수요자 중심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 복지타운(청풍리조트) 흑자 전환 및 자산가치 제고 방안 마련

한정된 예산으로 긴급한 수요 우선충족을 위해 대부제도개선(중복신청 제한 등) 및 모바일 대부 신청 확대 등 접근성 제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국민연금 가입자 확충, 실업크레딧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안정적인 기금운용 등을 통하여

연금제도 운영 내실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급권 확보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위험에 대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