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법·제도·정책 요인)
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금개혁 합의(‘25.3월), 개혁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25.4월)이 이루어졌으며 후속과제 지속 논의 필요
② 기금규모 증가와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로 해외투자 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며, 특히 2035년까지는 보험료 순유입(보험료수입>급여지출)이 유지되는 기금성장기로 적극적 운용 필요
○ (외부요인)
①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변화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PEST 분석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 국민연금법 ’26. 1월 시행예정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지방분권, 균형발전 강화 표명▪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에 따라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개정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지원사업 추가소요 예산 확보▪중소도시 사옥 추가확보․운영 검토경제(E)▪실업, 저출산ㆍ고령화 등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우려▪각종 크레딧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와 국고 부담 상향 요구▪국내 저성장 고착화, 투자처 제한▪보험료 수입 증대와 운용 수익률 제고로 기금재정 안정화 도모▪크레딧 지원 확대로 수급권 확보에 기여, 지원금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격확인 강화 등 사업관리▪해외사무소 운영 확대, 글로벌 자산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사회(S)▪기금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 증가 및 ESG투자 등 사회책임투자 기대 확대▪노후 여가활동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책임운용 체계 강화 및 성과 기반 운용 전략 마련, ESG통합 및 지속가능 투자전략 확대 고려▪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니즈 충족 필요기술(T)▪빅데이터, AI 등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효율화 기조▪공공‧민간 대상 사이버안전사고 증가▪신재생에너지 등 관련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디지털 대전환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현 - 업무프로세스 디지털화, 구비서류 간소화 등 고품질 연금서비스▪사이버 위협 대응력 강화 및 정보보안 예산 확보 필요▪IoT, BEMS 등 스마트빌딩기술 검토 및 효율적인 사무공간 조성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전국민 대상 공적연금 관리 기관으로 방대한 데이터 보유▪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7년의 운영 노하우 축적▪국민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세계적 규모의 연기금 위상 및 지위▪자격, 각종 보험료 지원제도 등 제도의 복잡･다양성▪소득정보 등 외부자료에 의존▪제도·기금운용·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국민의 불만·불안 등에 대응한 적극적 소통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의지▪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새정부 출범으로 제도 관련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지속▪내수경기 부진으로 가입 및 성실납부어려움▪연금개혁에 대한 세대 간 입장 차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소득신고자 확대 성과(%)달성86.887.2100.5
○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40→43%)하였으나, 후한 급여구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에 한계가 존재하며, 소득상실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각지대 존재▪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보험료 지원 등 소득신고자 확대 추진▪‘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사업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에 약 10개월의 행정일정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순연되어 예산 집행률 저조▪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조정협의 기간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사업일수 산정으로 사업기간 순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7431)금액34,04933,126△923(비중)15.315.2△0.1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7432)금액116,650121,3874,737(비중)52.455.73.3국민연금 복지사업(7433)금액72,08963,571△8,518(비중)32.429.2△3.2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해 기금운용 등 제도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기금 1,200조 시대를 맞이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기금운용 사업비 확보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전면 오픈에 따라, 새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총사업비) 확보 노력
* 모바일 안내문 통지 확대 등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하여 지출 효율화 추진
- 국민연금 인재개발원 공사 추진, 공단 사옥신축․매입 및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관리 운영 지속
* 원활한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확보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