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Ⅲ-1

지역경제활성화

성과목표 —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입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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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원'27 예산안
+111.2%'26 예산 대비 (단위사업 합)
14단위사업
1성과지표

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

기업입지환경개선

47억원
사업목적

전국의 공장설립·등록 인허가 및 제증명 민원의 제반업무를 처리·관리하는 정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확대 구축 등을 통해 기업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가산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공동시설 인프라 개선, 산단 정보 제공,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발전기반 마련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기업입지환경개선 (3333) 일반회계 75억원 50억원 47억원 −6.3%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303) 정보화 일반회계 48억원 23억원 17억원 −23.9% - 통합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309) 일반회계 28억원 28억원 30억원 +8.1%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945억원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의 R&D 혁신역량강화 지원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주요 산단과 인근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R&Dㆍ기업지원 시행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51억원 1,063억원 945억원 −11.1% -
지역균형발전지원 (3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7억원 144억원 154억원 +6.3%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3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5억원 신규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308)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8억원 292억원 322억원 +1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316)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2억원 115억원 118억원 +2.8% -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3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억원 16억원 16억원 0.0% -
지역산업위기대응 (3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17억원 185억원 −41.6% - 통합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351)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억원 113억원 80억원 −29.4% -
균형성장정책정보협력및성과확산(정보화) (3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 27억원 26억원 −3.6% -
지역산업발전 및 혁신 지원 (3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억원 40억원 41억원 +1.5% -

지역투자유치활성화

2,959억원
사업목적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방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의 고용과 생산력을 증대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투자유치활성화 (33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82억원 2,513억원 2,959억원 +17.7% -
지역투자촉진 (3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82억원 2,513억원 2,959억원 +17.7% - 통합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110억원
사업목적

지역 연구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의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의 기술지원,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 등 추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33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0억원 110억원 0.0% -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346)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10억원 110억원 0.0%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2억원
사업목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세종시)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억원 2억원 0.0% -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세종) (3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억원 2억원 0.0% -

지역환경개선

7억원
사업목적

순직광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산업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추모공원 조성

석탄산업 중심도시로서 태백시의 대내외적 인지 강화 및 이용객 방문 유도 등을 통한 석탄산업의 가치 재조명 및 지역활력 증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환경개선 (3335) 일반회계 59억원 35억원 7억원 −79.2% -
순직산업전사위령탑성역화사업 (302) 일반회계 59억원 35억원 7억원 −79.2% - 통합

기업입지환경개선

2,389억원
사업목적

노후 산업단지를 사람·기술·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전환키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디지털·저탄소화 지원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기업입지환경개선 (33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75억원 4,244억원 2,389억원 −43.7% -
산업단지환경조성 (3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75억원 4,244억원 2,342억원 −44.8% - 통합
지역산단기반M.AXAcademy구축사업 (3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47억원 신규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0억원
사업목적

산업단지, 대학교지 등 산업 집적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3억원 42억원 30억원 −30.0%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3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3억원 42억원 30억원 −30.0% - 통합

지역산업경쟁력강화

43억원
사업목적

지역산업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통한 산업위기대응 체계 적시성 제고* 및 전주기 대응 기반 구축**

* 지역산업위기대응 적시성 제고(대통령 공약 국가균형발전 04 中“지역산업 위기대응 전주기 시스템 가동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미시 지역산업통계(「지역산업 앵커기업 실태조사」)의 시의성 기반 정책대응 효율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AI·로보틱스 도입 수요와 관련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제조현장 중심의 AI·로보틱스 확산 촉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일반회계 - 14억원 43억원 +196.0%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01) 정보화 일반회계 - 14억원 7억원 −54.1% -
제주형 창의성장 융합벨트 조성 지원 (302) 일반회계 - - 6억원 신규 -
제조AIㆍ로보틱스밸리구축 (303) 일반회계 - - 30억원 신규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2억원
사업목적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전략 산업,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6억원 32억원 −11.1% -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자율) (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6억원 32억원 −11.1%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억원
사업목적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전략 산업,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억원 3억원 0.0% -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제주) (3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억원 3억원 0.0% -

기업입지환경개선

1,459억원
사업목적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 자율주도 하에 디지털·친환경화, 근로환경 개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 등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기업입지환경개선 (33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459억원 신규 -
산업단지환경조성(자율) (3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459억원 신규 -

지역산업경쟁력강화

9,133억원
사업목적

초광역권 경제성장을 주도할 성장엔진 산업에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균형성장 실현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별로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➊기술개발, ➋인프라(장비·연구시설), ➌인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R&D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극 3특 권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33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9,133억원 신규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301)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653억원 신규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3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8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3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7,0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강원도)(R&D) (387)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대경권)(R&D) (388)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동남권)(R&D) (389)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서남권)(R&D) (390)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전북도)(R&D) (391)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제주도)(R&D) (392)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중부권)(R&D) (393)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00억원 신규 -

지역공정전환

8억원
사업목적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탄소중립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및 산업 영향 실태조사 및 전환 방안 연구, 전환센터 구축‧운영, 특구지정 지원 등

(특구산업전환 지원) 특구 내 기업의 업종·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특구 내 기업의 재직자 등 인력전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역공정전환 (6331) 기후대응기금 - 13억원 8억원 −37.1%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410) 기후대응기금 - 13억원 8억원 −37.1%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

① 전국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개)

가중치 1 · 일반재정 · 출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구분'23'24'25'26'27'28'29
목표---64888671596951071943
실적592516066362694----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수 합계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

프로그램 목표

5극3특 성장엔진 및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균형성장 도모

산업집적 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산단 등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산업단지 고도화·디지털화·친환경화, 기업입지 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원으로 지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제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지방 불균형 성장과 지역산업기반 약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 정책 추진 필요

5극3특 성장엔진,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투자 촉진 유도 등 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 및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주요 추진전략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 및 육성 추진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국가 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초광역권별 미래 육성 산업 선정하여 집중 지원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성장엔진 프로젝트(R&D) 등 대형 사업 추진

산업단지 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등 기업입지 환경 개선

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업지원시설 확충 및 안전한 산단 구현 등을 통해 기업입지 환경 개선 및 입주유인책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디지털·저탄소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

산업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협력 및 기업 R&D 역량,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기업 혁신과 산단 경쟁력 강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주도형 일자리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확대 및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제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업 입지환경 개선,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논리모형 ]

투입

  • 예산
  • 인력
  • 시설
  • 시스템

활동

  •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 산업단지 환경 개선
  • 산단 입주기업 지원
  • 소통채널 운영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 기반시설 고도화 지원
  • 산업 인력양성

산출

  • 지역산단 입주기업 수
  • 지역기업 인력고용 수
  • 디지털전환시설 활용률
  • 기회발전특구 유치 수
  • 장비공동활용 기업 수

결과 및 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
  • 노후 산단 디지털화 및 제조 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 일자리 증가

프로그램 목표

단기적 목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지역투자촉진으로 지역산단의 경쟁력 강화

중장기 목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성장에 기여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수도권-지방 간 지역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 지원 필요성 증가

기업·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노후산업단지 증가에 따라 산단내 근로·정주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산단 취업 기피 현상

산단의 낮은 수익성 및 투자 매력으로 기반시설 등 투자유치 저조

지역 소재 산업단지 신규 입주 유입책 마련으로 지역불균형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대내외 경제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노후산업단지 인프라ㆍ환경 개선을 통해 산단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
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예산지원 필요

(외부요인)

①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경제권 형성 지체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 이상(’25년 기준)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39%(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 SWOT 분석 :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강점 Strength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법적 기반 마련
  • 지역 주도의 분권형 발전 추진
  • 기술개발(R&D) 역량 우수
  • 인공지능, 디지털·친환경 기술 발전

약점 Weakness

  • 수도권-지방 간 지역불균형 지속
  • 지방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기반 약화
  • 전국 산업단지의 노후화(26.3기준 516개)
  • 지역수요 대비 재정뒷받침 미흡

기회 Opportunity

  •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강화
  • 지방주도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규제혁신을 통한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가속화
  •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 디지털 전환 가속

위협 Threat

  •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 기업의 2050 탄소중립 대응 부담 증가
  • 중앙정부 주도 문제해결의 한계
  • 일부 지역의 자립적 재도약 기반에 한계

< PEST 분석 :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분야요인시사점
정치
(Political)
▪중동 지정학적 위기 및 미·중 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지역 산업 어려움 가중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산업단지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 증가
▪지역 산업은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많아 위기대응 지원
▪입주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친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 지원
경제
(Economic)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현상에 따른 지역산업 어려움 가중
▪산단의 낮은 수익성 및 투자 매력으로 기반시설 등 투자유치 저조
▪대내외 경제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및 산단 지원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사회
(Social)
▪수도권-지방 간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개선 요구 증가
▪노후산업단지 증가에 따라 산단내 근로·정주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산단 취업 기피 현상
▪지역 소재 산업단지 신규 입주 유입책 마련으로 지역불균형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노후산업단지 인프라ㆍ환경 개선을 통해 산단에 대한 인식 제고
기술
(Technologic)
▪산단 기업의 디지털 및 저탄소화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전환 역량 부족▪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한 적응 및 디지털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전국 비수도권 산업단지 생산액(억원)확인 불가9,645,042확인 불가확인 불가

(원인분석) ‘전국 비수도권 산업단지 생산액’을 2025년도 성과지표로 수립하고 목표치를 9,645,042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 통보(’25.12월) 및 통계법에 따라, 현재 대외 공표 제한되어 성과 달성여부 확인 불가

본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해당 통계의 개선 및 공표 재개를 추진 중(~’27년)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역경제활성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생산액'을 성과목표로 설정('25년~)하였으나, 해당 통계는 신뢰성 등의 사유로 공표 중지 통보('25년말)되어 현재 성과관리 결과 확인이 불가한 상황▪'27년도 성과지표는 '전국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로 신규 설정
지역산업 생태계의 주체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하되, 지역균형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하여 '비수도권'으로 한정
▪기존 성과지표는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결과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완료(~'27년)되면 성과지표로 재설정 검토 예정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6예산(A)'27예산안(B)증감(B-A)
기업입지환경개선(3333)금액5,0454,728△317
(비중)0.60.3△0.3
금액0145,876145,876
(비중)0.08.58.5
금액424,420238,911△185,509
(비중)52.213.9△38.3
지역환경개선(3335)금액3,500728△2,772
(비중)0.40.0△0.4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금액1,4394,2602,821
(비중)0.20.30.1
금액3,6023,202△400
(비중)0.40.2△0.3
금액106,31394,510△11,803
(비중)13.15.5△7.6
금액3303300
(비중)0.00.0△0.0
금액2402400
(비중)0.00.0△0.0
금액0913,320913,320
(비중)0.053.253.2
금액4,2432,970△1,273
(비중)0.50.2△0.4
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금액251,347295,94944,602
(비중)30.917.2△13.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65)금액11,00011,0000
(비중)1.40.6△0.7
지역공정전환(6331)금액1,300818△482
(비중)0.20.1△0.1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5극3특 성장엔진 등 초광역권별 미래 육성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성장엔진 프로젝트(R&D) 등 대형 사업 추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5극3특 성장엔진 관련 지방 이전·투자 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규모 지방 투자를 도모

(성장엔진 프로젝트(R&D))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①기술(R&D), ②인프라(장비·연구시설), ③인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R&D패키지를 5극3특 성장엔진별로 지원

지역입지환경개선(산업단지환경조성)의 경우,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수익성 사업의 리스크(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침체) 등을 고려 예산 감액 및 RE100산단 구축지원·기반시설구축, 여수·포항 디지털기반자원순환시범산단구축, 산업단지5G특화망구축, 엣지AI실증센터, 데모다크팩토리실증기반 구축 등 사업의 예산 편성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전략 산업,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여 지역균형성장을 지원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학융합지구조성,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역투자촉진, 지역투자촉진(세종) 등 사업의 사업규모 축소 및 감액 편성

참고자료 (필요시)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