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예산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경제권 형성 지체

< SWOT 분석 :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기술개발(R&D) 역량 우수○ 인공지능, 디지털․친환경 기술 발전○ 지역 주도의 분권형 발전 추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법적 기반 마련○ 전국 산업단지의 노후화(24.3기준 484개)○ 수도권-지방 간 지역불균형 지속○ 지방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기반 약화○ 지역수요 대비 재정뒷받침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규제혁신을 통한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가속화○ 지방주도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 디지털 전환 가속○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강화 ○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기업의 2050 탄소중립 대응 부담 증가○ 중앙정부 주도 문제해결의 한계○ 일부 지역의 자립적 재도약 기반에 한계

< PEST 분석 :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러ㆍ우전쟁, 미ㆍ중 경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 등에 따른 산단 입주기업 어려움 가중▪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산업단지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 증가▪산단 입주기업은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많아 대응력 제고 지원▪입주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친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 지원 경제(Economic)▪산단의 낮은 수익성 및 투자 매력으로 기반시설 등 투자유치 저조▪3고(高)현상에 따른 산단 입주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중▪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대내외 경제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회(Social)▪노후산업단지 증가에 따라 산단내 근로ㆍ정주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산단 취업 기피 현상▪수도권-지방 간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개선 요구 증가▪노후산업단지 인프라ㆍ환경 개선을 통해 산단에 대한 인식 제고▪지역 소재 산업단지 신규 입주 유입책 마련으로 지역불균형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술(Technologic)▪산단 기업의 디지털 및 저탄소화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전환 역량 부족▪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한 적응 및 디지털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전국 비수도권 산업단지 가동업체 수(천개)달성53.654.5101.7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산업환경 급변(탄소중립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해 기업 경기 어려움이 가중되어 산업단지 유입에 한계▪ (개선 전)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가동업체 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유인책 강화▪ (개선 후) 지역경제활성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생산액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유인책 강화 - 산업단지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 진입장벽을 낮추고, 디지털·저탄소화 지원,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활동 등 산업단지 입주 유인책 마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유무역지역조성(3331)금액7,9140△7,914(비중)1.00.0△1.0기업입지환경개선(3333)금액397,958419,12421,166금액7,5305,045△2,485(비중)0.90.6△0.3(비중)48.447.4△1.0지역환경개선(3335)금액5,9253,500△2,425(비중)0.70.4△0.3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금액3,1005,6652,565금액105,204170,03564,831금액0330330금액01,4391,439금액03,6023,602금액3,2863,243△43(비중)0.00.00.0(비중)0.40.60.3(비중)0.00.40.4(비중)12.819.26.5(비중)0.00.20.2(비중)0.40.4△0.0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금액221,831251,34729,516금액4,2815,026745(비중)0.50.60.1(비중)27.028.41.5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65)금액60,10411,000△49,104(비중)7.31.2△6.1지역산업경쟁력강화(3372)금액3,1004,9251,825(비중)0.40.60.2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75)금액2,7510△2,751(비중)0.30.0△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전략 산업,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코자 함

- 지역입지환경개선(산업단지환경조성)의 경우,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수익성 사업의 리스크(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침체*) 등을 고려 예산 감액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자유무역지역조성의 경우 표준공장 증성사업 완료 등에 따라 예산액이 감액편성 되었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