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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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산업경쟁력분석
39억원사업목적
(산업통계및동향분석) 미시 산업통계 통합검색ㆍ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시스템(www.istans.or.kr)을 구축ㆍ운영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정보 제공을 통한 산업정책의 적시성 제고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산업통상정책연구) 산업정책 개발, 법령정비 등을 위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 추진 도모
중장기 정책기획 및 긴급한 정책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호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혁신생태계 강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행을 위해 기술 지정·판정 등 추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산업경쟁력분석 (3133) | 일반회계 | 34억원 | 39억원 | +15.5% | - | |
|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301) | 일반회계 | 6억원 | 6억원 | 0.0% | - 통합 | |
|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304) | 일반회계 | 8억원 | 14억원 | +62.3% | - | |
|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307) | 일반회계 | 19억원 | 19억원 | 0.0% | -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
26억원사업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환경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원 기반 구축
자원고갈의 위기와 자원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순환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우리나라 주도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국제동향, 대응 전략 기획·연구와 주요국 공감대 확산 활동 지원
제조기업 대상 OPEN LAB 성능평가 지원 및 안전관리․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 (3147) | 일반회계 | 19억원 | 26억원 | +34.6% | - | |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 (301) | 일반회계 | 14억원 | 11억원 | −25.3% | - | |
|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 (322) | 일반회계 | 5억원 | 15억원 | +203.2% | - |
생산성향상지원
66억원사업목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혁신 기법을 공유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중견·중소기업 혁신제품 출시 및 데이터 기반 사업화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생산성향상지원 (3160) | 일반회계 | 62억원 | 66억원 | +5.9% | - | |
|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301) | 일반회계 | 29억원 | 29억원 | 0.0% | - 통합 | |
|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303) | 일반회계 | 20억원 | 26억원 | +31.7% | - | |
|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 (309) 정보화 | 일반회계 | 13억원 | 11억원 | −20.0% | - 통합 |
인력양성(일반회계)
303억원사업목적
첨단·주력산업별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보급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인력양성(일반회계) (3161) | 일반회계 | 389억원 | 303억원 | −22.2% | - | |
|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302) | 일반회계 | 37억원 | 37억원 | 0.0% | - 통합 | |
|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303) | 일반회계 | 108억원 | 55억원 | −48.7% | - 통합 | |
| 해외인재유치사업 (324) | 일반회계 | 34억원 | 25억원 | −28.3% | - 통합 | |
| 배터리아카데미구축 (331) | 일반회계 | 57억원 | 37억원 | −35.0% | - 통합 | |
|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333) | 일반회계 | 37억원 | 30억원 | −17.9% | - 통합 | |
|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 (335) | 일반회계 | 116억원 | 58억원 | −50.0% | - 통합 | |
| 첨단산업 아카데미 (353) | 일반회계 | - | 61억원 | 신규 | - |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23억원사업목적
산업계 자율성에 기반한 ESG 기업 문화 확산 촉진 및 글로벌 ESG 요구 대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기반조성) ‘K-ESG 가이드라인’ 제작, ‘ESG 네트워크 포럼’ 개최, ESG 정보제공 및 자가진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 기업內 ESG 전문가 육성, ESG 경영 문화 확산 교육 실시
(인센티브) 기업가정신주간 행사 개최 및 우수기업 정부포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 촉진
(공급망) 글로벌 ESG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해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3162) | 일반회계 | 20억원 | 23억원 | +16.7% | - | |
|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302) | 일반회계 | 20억원 | 23억원 | +16.7% | - 통합 |
산업기술기반구축
7,605억원사업목적
국가 성장동력 분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시설ㆍ장비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기관출연을 통해 산업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주요내용
R&D 공동연구·활용 기반구축,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및 R&D 지원기관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촉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산업기술기반구축 (3171) | 일반회계 | 7,423억원 | 7,605억원 | +2.5% | - | |
| 지속성장형기술인증 (301) | 일반회계 | 6억원 | 6억원 | 0.0% | - | |
| 산업혁신기반구축(R&D) (302) R&D | 일반회계 | 2,685억원 | 2,396억원 | −10.8% | 우수 RnD | |
| R&D관리기관지원(R&D) (305) R&D | 일반회계 | 340억원 | 399억원 | +17.3% | - | |
|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R&D) (306) R&D | 일반회계 | 231억원 | 284억원 | +22.8% | - | |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309) R&D | 일반회계 | 13억원 | 13억원 | 0.0% | - | |
|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316) | 일반회계 | 39억원 | 40억원 | +1.0% | - 통합 | |
| 산업기술국제협력(R&D) (320) R&D | 일반회계 | 2,322억원 | 2,115억원 | −8.9% | 우수 RnD | |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321) R&D | 일반회계 | 31억원 | 22억원 | −30.0% | - | |
|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구축 (333) | 일반회계 | 22억원 | 44억원 | +101.1% | - | |
|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344) | 일반회계 | 36억원 | 18억원 | −48.7% | - 통합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367) R&D | 일반회계 | 202억원 | 208억원 | +2.8% | - |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368) R&D | 일반회계 | 456억원 | 471억원 | +3.1% | - | |
|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369) | 일반회계 | 40억원 | 20억원 | −48.7% | - 통합 | |
|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 (379) | 일반회계 | 17억원 | 18억원 | +3.0% | - | |
|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397) | 일반회계 | 10억원 | 12억원 | +19.5% | - | |
| 나노소재ㆍ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401) | 일반회계 | 15억원 | 16억원 | +2.6% | - | |
|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제조실증 기반구축 (403) | 일반회계 | 6억원 | 5억원 | −9.2% | - | |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409) | 일반회계 | 35억원 | 49억원 | +40.7% | - 통합 | |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419) R&D | 일반회계 | 121억원 | 77억원 | −36.7% | - | |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427) | 일반회계 | 19억원 | 10억원 | −48.7% | - | |
|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428) | 일반회계 | 36억원 | 26억원 | −28.2% | - 통합 | |
|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430) | 일반회계 | 112억원 | 98억원 | −12.8% | - 통합 | |
|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조성 (439) | 일반회계 | 25억원 | 20억원 | −20.4% | - | |
|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440) | 일반회계 | 32억원 | 34억원 | +5.3% | - 통합 | |
|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 (444) | 일반회계 | 22억원 | 34억원 | +54.5% | - | |
|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445) | 일반회계 | 66억원 | 84억원 | +27.1% | - | |
|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447) | 일반회계 | 48억원 | 25억원 | −48.7% | - 통합 | |
|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468) | 일반회계 | 30억원 | 22억원 | −28.2% | - | |
|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69) | 일반회계 | 50억원 | 51억원 | +2.9% | - | |
|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470) | 일반회계 | 36억원 | 21억원 | −42.5% | - | |
|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기반구축 (471) | 일반회계 | 23억원 | 16억원 | −28.2% | - | |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센터 구축 (472) | 일반회계 | 20억원 | 41억원 | +105.2% | - | |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473) | 일반회계 | 16억원 | 32억원 | +101.9% | - | |
|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R&D) (483) R&D | 일반회계 | 40억원 | 60억원 | +50.0% | - | |
| AI 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486) | 일반회계 | 32억원 | 59억원 | +84.9% | - | |
|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 (487) | 일반회계 | 30억원 | 26억원 | −12.8% | - | |
|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490) | 일반회계 | 30억원 | 35억원 | +16.7% | - | |
| 제조AI 데이터 벨류체인 구축 (492) | 일반회계 | 10억원 | 31억원 | +210.0% | - | |
| 시설농업로봇실증기반구축 (493) | 일반회계 | 20억원 | 23억원 | +16.0% | - | |
|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494) | 일반회계 | 9억원 | 21억원 | +128.0% | - | |
| 철강산업 AI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 (495) | 일반회계 | 40억원 | 25억원 | −38.5% | - | |
|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 구축 (496) | 일반회계 | 28억원 | 18억원 | −34.0% | - | |
|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 (497) | 일반회계 | 20억원 | 20억원 | −0.5% | - | |
| 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정보화) (502) 정보화 | 일반회계 | - | 59억원 | 신규 | - | |
| 조선해운 상생협력 지원 (510) | 일반회계 | - | 36억원 | 신규 | - | |
| 조선해양피지컬AI실증테스트필드구축 (514) | 일반회계 | - | 10억원 | 신규 | - | |
| 가전AX가속화를위한AI가전데이터처리핵심기술개발사업(R&D) (517) | 일반회계 | - | 92억원 | 신규 | - | |
| 전북 로봇 실증기반 조성 (522) | 일반회계 | - | 80억원 | 신규 | - | |
| 극한환경·특수목적반도체설계지원센터구축 (525) | 일반회계 | - | 53억원 | 신규 | - | |
| 제주 선박 MRO 생태계 구축 (526) | 일반회계 | - | 3억원 | 신규 | - | |
| AI기반화학산단안전관리체계구축 (527) | 일반회계 | - | 30억원 | 신규 | - | |
| 철강부산물재활용LFP전극재전주기실증사업 (528) | 일반회계 | - | 50억원 | 신규 | - | |
| 휴머노이드로봇physical훈련센터기반구축 (529) | 일반회계 | - | 18억원 | 신규 | - | |
| 지능형로봇EOAT이노베이션팩토리구축지원 (530) | 일반회계 | - | 10억원 | 신규 | - | |
| 농업AI로봇표준화및온디맨드자율제조플랫폼구축 (531) | 일반회계 | - | 30억원 | 신규 | - | |
| 인간ㆍ로봇협업형자동차부품M.AX실증센터구축사업 (532) | 일반회계 | - | 45억원 | 신규 | - | |
| 휴머노이드기반제조산업M.AX전환지원사업 (533) | 일반회계 | - | 45억원 | 신규 | - |
공공기술개발
173억원사업목적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공공기술개발 (3173) | 일반회계 | 190억원 | 173억원 | −8.7% | - | |
|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406) R&D | 일반회계 | 190억원 | 173억원 | −8.7% | - |
우수기술역량강화
2,205억원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력 및 신산업분야 우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R&D를 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지속성장 유도,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우수기술역량강화 (3174) | 일반회계 | 3,092억원 | 2,205억원 | −28.7% | - | |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D) (313) R&D | 일반회계 | 127억원 | 127억원 | 0.0% | - | |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333) R&D | 일반회계 | 568억원 | 454억원 | −20.0% | - | |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352) | 일반회계 | 34억원 | 24억원 | −28.2% | - 통합 | |
|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354) R&D | 일반회계 | 51억원 | 45억원 | −12.2% | - | |
|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362) R&D | 일반회계 | 69억원 | 90억원 | +31.4% | - | |
|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364) R&D | 일반회계 | 63억원 | 53억원 | −15.5% | - | |
|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366) R&D | 일반회계 | 72억원 | 53억원 | −26.8% | - |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367) R&D | 일반회계 | 40억원 | 76억원 | +88.3% | - | |
|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368) R&D | 일반회계 | 178억원 | 239억원 | +34.0% | - | |
|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378) R&D | 일반회계 | 45억원 | 45억원 | 0.0% | - | |
| 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 (379) | 일반회계 | 15억원 | 18억원 | +15.5% | - | |
|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380) | 일반회계 | 22억원 | 76억원 | +245.5% | - | |
|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412) | 일반회계 | 95억원 | 97억원 | +2.6% | - 통합 | |
| 산업용무기·유기화합물제형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415) R&D | 일반회계 | 150억원 | 70억원 | −53.3% | - | |
|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416) R&D | 일반회계 | 60억원 | 220억원 | +266.7% | - | |
| 열공정특화제조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419) R&D | 일반회계 | 120억원 | 67억원 | −44.2% | - | |
|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420) R&D | 일반회계 | 53억원 | 81억원 | +54.3% | - | |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421) | 일반회계 | 1,300억원 | 311억원 | −76.1% | - | |
|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496) | 일반회계 | 30억원 | 33억원 | +8.3% | - 통합 | |
| 스타엔지니어육성지원사업(R&D) (499) R&D | 일반회계 | - | 25억원 | 신규 | - |
기술개발
1,145억원사업목적
(청정제조기반구축) 청정공정과 친환경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확산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 폐플라스틱 등 활용 재생자원의 사용확대, 폐전자제품 추출 금속 활용 확대
(저탄소고부가제조혁신기술개발) 폐전기차 등 배터리 양극재의 신품수준 재제조 기술개발, 품질인증 기반조성 등
(글로벌탄소규제대응) 산업 공급망 내 후방산업 중심 탄소감축 및 경제적 효과 우수 기술개발
(제조공정미활용수소활용) 제조공정에서 부산물 생성되는 수소 혼합 가연성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추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철강, 석화, 시멘트, 반도체의 4대 탄소 다배출 업종 대상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
(탄소순환 바이오산업소재 개발·실증) 바이오산업소재 탄소순환 프로세스 개발 실증 등 추진
(제조공정미활용흑연활용)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화 및 순환경제 촉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기술개발 (6431) | 기후대응기금 | 1,385억원 | 1,145억원 | −17.3% | - | |
| 청정제조기반구축(R&D) (542) R&D | 기후대응기금 | 20억원 | 20억원 | 0.0% | - | |
| 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연계형기술개발(R&D) (571) R&D | 기후대응기금 | 20억원 | 52억원 | +160.0% | - | |
|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발(R&D) (583) R&D | 기후대응기금 | 63억원 | 53억원 | −15.0% | - | |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 (590) R&D | 기후대응기금 | 1,243억원 | 755억원 | −39.2% | - | |
|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R&D) (602) R&D | 기후대응기금 | 40억원 | 40억원 | 0.0% | - | |
| 산업GX플러스사업(R&D) (612) R&D | 기후대응기금 | - | 225억원 | 신규 | - |
녹색금융
1,716억원사업목적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녹색금융 (6232) | 기후대응기금 | 1,721억원 | 1,716억원 | −0.2% | - | |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400) | 기후대응기금 | 1,721억원 | 1,716억원 | −0.2% | - 통합 |
순환경제
30억원사업목적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 이용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촉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유망기업인력육성 (6231) | 기후대응기금 | 30억원 | 30억원 | 0.0% | - | |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산업부) (300) | 기후대응기금 | 30억원 | 30억원 | 0.0% | - 통합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79억원사업목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업종별 분석 및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전담지원기관 운영 등 사업재편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3134) | 일반회계 | - | 79억원 | 신규 | - | |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301) | 일반회계 | - | 53억원 | 신규 | - | |
| 선제적 사업재편 기술개발(R&D) (303) R&D | 일반회계 | - | 26억원 | 신규 | - |
산업기술기반구축
1.5조원사업목적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추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산업기술기반구축 (3171)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1.5조원 | 신규 | - | |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301)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1.5조원 | 신규 | - |
첨단산업기반구축
257억원사업목적
민간의 투자(배터리 공장, FAB 등 생산시설 신·증설) 활성화 및 적기 준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을 대상으로 전기·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을 국비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첨단산업기반구축 (4337) | 미래대응기금 | - | 257억원 | 신규 | - | |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산업부) (300) | 미래대응기금 | - | 257억원 | 신규 | - |
첨단분야특화인재양성
2,019억원사업목적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수요기반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의 업종별 대학원 교육과정(학위)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신진연구자 해외 공동연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연계, 해외석학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유치 촉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조사,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제도 등 법정기능 수행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첨단분야특화인재양성 (4534) | 미래대응기금 | - | 2,019억원 | 신규 | - |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산업부) (300) R&D | 미래대응기금 | - | 2,019억원 | 신규 | - |
제도운영
56억원사업목적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통계DB 구축, 산업공정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발전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연구회 운영,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정책포럼 등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을 지원
산업계 온실가스감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개인 대상으로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 독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순환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인증제, 자원효율등급제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연관 신산업을 창출하고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제도운영 (6433) | 기후대응기금 | - | 56억원 | 신규 | - | |
|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산업부) (502) | 기후대응기금 | - | 56억원 | 신규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연구시설장비가동률(%)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50.8 | 50.8 | 58.0 | 59 | 60 | 61 | 62 |
| 실적 | 57.9 | 58.0 | 62.5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된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가용시간 대비 가동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가용시간) 연간 주5일 X 50주 X 8시간 =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함
(의미) 공동활용 인프라의 활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반구축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에 해당
측정산식: ㅇ 시설장비가동률(%) = ∑(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시설장비 가용시간) ·∑(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 연구시설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시설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연구시설장비가동률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태조사 실적 조사시점 : 28. 1월중 ▪ 측정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장비관리 전담기관) ▪ 측정방법 : i-Tube 시스템 내 장비일지 정보 조사·분석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구매 비용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사업착수연도 구축장비는 제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24년 실적 관련) ’24년 6월 규정(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으로 장비 가동률의 모수가 되는 관리대상 장비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음 * 장비 관리대상 범위에서 성과활용기간(10년 이상)이 종료된 장비와 공동활용허용장비는 제외 ※ (개정 전) 공동활용서비스,공동활용허용 → (개정 후) 공동활용서비스(성과활용기간 이내) ▪ 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장비가 변경 된 장비 가동률은 ’24년 신규로 측정되었으며 장의비 유지보수.점검.관리 등으로 성장 한계는 70% 아래 수준으로 예상 ※ `24,12월말에 발표한 국가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보고서 상 `23년 범부처 장비가동율은 40.8% 수준 ▪ 장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년가동률 대비 연 1.0% 수준 가동률 향상 목표 ▪ 당초 국가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보고서 상 실적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은 전년도 실적으로 당해연도 실적인 i-Tube 시스템의 장비일지 실적으로 대체 ※ 연구개발기관은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를 i-Tube 시스템에 등록해야하며 장비활용 실적을 i-Tube 시스템 장비일지에 등록 중 (참고) '27년도 성과계획서상 실적은 연초 잠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후 수치 등을 보정한 확정데이터로 실적을 수정 ㅇ 현재 수정 성과계획서상 반영한 연구시설장비가동률 수치는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사업 '25년 결산자료('26.6-7월 확정)에 반영된 수치를 적용
② 국내 우수특허실적(AU)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4.37 | 4.39 | 4.41 | 4.43 | 4.45 | 4.47 | 4.48 |
| 실적 | 4.39 | 4.41 | 4.46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SMART평가시스템 활용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
국내 우수특허실적 최근 6개년 국내 등록특허 SMART 등급 실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만큼 상향된 값을 목표치로 설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구도 우위를 유지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산업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 및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고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생산성 제고·확산 추진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및 산업 AX·DX 등 글로벌 여건과 경쟁에 대응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 활동 공동연구 및 활용 기반구축 및 R&D 전문기관 지원(출연)을 통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 성과의 확대 및 확산을 통한 기술개발(R&D) 생산성 제고,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 등 산업기술 보호 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공공 기술개발 및 다부처 기술개발 등을 통한 우수기술 역량 강화 및 첨단 미래시장 선점
로봇·항공·바이오 등 미래기술 개발, 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통한 미래 산업 육성 및 먹거리 창출
범정부적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다부처 공동 협력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생산성 둔화로 혁신과 성장이 정체되고, 4차 산업혁명 확산·친환경 전환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실물경제 불확실성 증대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 부상, 글로벌 주요국 자국우선 주의 확산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규범 등 친환경·탈탄소 산업으로 구조 전환, 글로벌 ESG 경영 확산 등 대외환경의 복잡 및 다양화
제조기반 수요시장 이동(리쇼어링), 기술 산업의 융복합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영향으로 산업간 경계 파괴 가속화
제조업 환경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주요 추진전략
(산업경쟁력분석) 웹기반 산업통계, 동향분석 정보제공을 통한 산업정책의 적시성 제고 및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사전 대응 기반 구축 지원
(생산성향상지원)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통계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제공, 국제교류·협력 지원 등 생산성 혁신기반 구축
(인력양성) 첨단·주력 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선순환 체계(인력￫투자￫인자리)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ESG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촉진 기반 구축·확대를 통한 기업 혁신활동 종합 지원
(산업기술기반구축) 국가 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시설·장비 등 기반 조성 지원
(공공기술개발) 민간의 첨단기술과 국방기술 간 연계를 통해 민·군 협력 기술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시너지를 창출
(우수기술역량강화) 주력·新산업분야 우수,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전문 인력양성, 기술개발, 탄소중립 설비지원 등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혁신형 산업구조 정착
제조업 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직결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
투입
- 예산
- 장비
- 인력
- 시스템
활동
- R&D 공동연구
- R&D 전문기관 출연
- 생산성 향상
- 산업통계기반 구축
- ESG경영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대응
- 산업 AI전환·확산
- 산업인력양성
산출
- 시설장비 가동률
- 장비당 공동활용 기관수
- 수혜기업 사업화 지원수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ESG교육 만족도
- 첨단산업석박사인재 배출건수
- 산업AX 프로젝트실증지원건수
결과 및 효과
- 연구개발 실적 향상
- 수혜기업 연구역량 향상
-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
- EU 공급망 규제, 실사 등 대응역량 향상
- 첨단분야 인재 국내유치
- 산업 AX선도, 기반마련
프로그램 목표
단기적 목표
R&D 등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촉진
중장기 목표
굳건한 산업경쟁력 구축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등에 따른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필요
경쟁적 산업정책으로 주요국은 자국 내 제조업 유치 경쟁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글로벌 경쟁 계속
철강, 석화 등 공급과잉 업종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탄소규제 등 확대
글로벌 AI 패권경쟁에 따른 대규모 AI 기반시설 투자, 지원 확대
첨단산업 육성·보호·주권강화 정책 수립
산업AI 활용률 70%, 제조현장 도입률 40% 달성 목표로 AX확산 준비
글로벌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산업공급망 확대(Scope3) 탄소규제 대응 위한 산업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첨단산업인재혁신법｣, ｢기업활력법｣ 제·개정 등을 통한 정책 기반 마련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주요 경쟁국이 직접적이고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속 제조주권 수호, 마더팩토리 전략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26.上)
② 반도체 세계 2강 도약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한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25.12)
③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 필요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25.1)
④ 우리 기업들이 ESG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26.3)
⑤ ｢산업발전법｣ 및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친환경산업법｣, ｢기업활력법｣ 등 관련법, 제도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외부요인)
① 美 IRA, OBBBA, CHIPS법 등을 통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보조금, 구매세액공제 등 도입
②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경제안보법, 5G촉진법 등 도입으로 전략산업 생산세액공제, 투자보조금, 구매보조금 정책 시행
③ EU IAA를 통해 공공조달·보조금 지원시 역내 생산 의무화 등
④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⑤ 글로벌 AI패권경쟁에 따른 대규모 AI투자 확대
*(美) 5,000억불 규모의 ’스타케이트‘ 프로젝트 발표(’25.1) (EU)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 포함 200억유로 투자(’25.2),
⑥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글로벌 탄소규제 적극 대응 긴요
*무역의존도 : 韓 79%, 獨 84%, 英 62%, 伊 60%, 中 35%, 日 30%, 美 20%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인력 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약점 Weakness
- 자원 부족 · 공급망 편중
- 규모의 경제 등 산업 규모의 제한
기회 Opportunity
-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세계 시장 재편에서 새로운 입지 구축 가능성
-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확대
위협 Threat
-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25년 성과지표인 ’연구시설장비 가동률(%)‘의 실적치는 63.9%로 목표(63.0%) 달성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연구시설장비 가동률(%) | 달성 | 63.0 | 63.9 | 101.4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 ▪ 첨단산업 업종별 전략적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및 현장애로 해소·밀착 지원으로 투자환경 개선 |
| ▪ AI를 산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산업AI 확산을 위한 정책 본격 추진 | |
| ▪ 기업 주도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충분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 |
| ▪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인센티브 중심의 산업 그린 전환 추진을 통해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의 병행추진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산업경쟁력분석(3133) | 금액 | 3,358 | 3,880 | 522 |
| (비중) | 0.2 | 0.1 | △0.1 | |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3134) | 금액 | 0 | 7,919 | 7,919 |
| (비중) | 0.0 | 0.3 | 0.3 | |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3147) | 금액 | 1,909 | 2,569 | 660 |
| (비중) | 0.1 | 0.1 | △0.1 | |
| 생산성향상지원(3160) | 금액 | 6,213 | 6,579 | 366 |
| (비중) | 0.4 | 0.2 | △0.2 | |
| 인력양성(일반회계)(3161) | 금액 | 38,905 | 30,271 | △8,634 |
| (비중) | 2.7 | 1.0 | △1.7 | |
|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3162) | 금액 | 1,996 | 2,329 | 333 |
| (비중) | 0.1 | 0.1 | △0.1 | |
| 산업기술기반구축(3171) | 금액 | 742,313 | 760,504 | 18,191 |
| (비중) | 51.8 | 24.8 | △27.0 | |
| 금액 | 0 | 1,500,000 | 1,500,000 | |
| (비중) | 0.0 | 48.8 | 48.8 | |
| 공공기술개발(3173) | 금액 | 18,973 | 17,317 | △1,656 |
| (비중) | 1.3 | 0.6 | △0.8 | |
| 우수기술역량강화(3174) | 금액 | 309,203 | 220,454 | △88,749 |
| (비중) | 21.6 | 7.2 | △14.4 | |
| 첨단산업기반구축(4337) | 금액 | 0 | 25,742 | 25,742 |
| (비중) | 0.0 | 0.8 | 0.8 | |
| 첨단분야특화인재양성(4534) | 금액 | 0 | 201,898 | 201,898 |
| (비중) | 0.0 | 6.6 | 6.6 | |
| 녹색금융(6232) | 금액 | 172,050 | 171,640 | △410 |
| (비중) | 12.0 | 5.6 | △6.4 | |
| 기술개발(6431) | 금액 | 138,521 | 114,542 | △23,979 |
| (비중) | 9.7 | 3.7 | △5.9 | |
| 제도운영(6433) | 금액 | 0 | 5,575 | 5,575 |
| (비중) | 0.0 | 0.2 | 0.2 |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산업생태계의 기술적 토대 마련(산업기술기반구축) → 초격차 기술확보(우수기술역량강화) → 지속할 인재 및 인적자본 구축(인력양성) → 금융수단(녹색금융)의 구조로 우선순위를 조정
특히, 산업기술기반구축을 1순위에 두어 공공이 고비용, 고위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면 기업투자와 기술이전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예산값을 설정
통합재정성과평가 결과(사업개선, 감액 등)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감액의견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기준으로 '27년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주요 지출구조조정 실적('26→'27년 감액규모): (산업혁신기반구축) 288.7억원,(우수기업연구소육성) 231.4억원,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113.6억원 등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