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1차 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3~’27)｣ 이행을 위해, 산업·기재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24년 실행계획｣ 수립(’24.3)

② ’30년까지 AI 활용률 70%, 제조현장 도입률 40% 달성을 목표로 ｢산업 AX 확산 방안｣ 발표 (’24.9, 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③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쳐지지 않기 위한 ｢글로벌 개방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24.9)

④ 산업 공급망(Scope3)까지 확대되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발표(‘24.7)

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첨단산업인재혁신법｣, ｢기업활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요 정책·제도 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ㅇ (외부요인)

① 각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중이며,캐즘 등으로 전기차·이차전지 사업여건 악화

* (美) CHIPS Act(‘22), IRA(’22) 시행, TSMC(66억달러)‧삼성전자(47억달러) 보조금 지급(日) AI･반도체에 10조엔 지원(‘24.11) (中) 반도체펀드 조성 통해 3,440억위안 지원(’24)

-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지속

②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 ‘25년 글로벌 생산능력/수요 전망 : (철강) 26억톤/18억톤 (에틸렌) 2.4억톤/1.9억톤

③ 글로벌 AI패권경쟁에 따른 대규모 AI투자 확대

* (美) 5,000억불 규모의 ’스타케이트‘ 프로젝트 발표(’25.1), (EU)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 포함 300조원 투자(’25.2), (佛) ‘AI데이터센터’ 163조원 투자(‘25.1)

④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글로벌 탄소규제 적극 대응 긴요

* 무역의존도 : 韓 79%, 獨 84%, 英 62%, 伊 60%, 中 35%, 日 30%, 美 20%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인력 보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자원 부족 · 공급망 편중○ 규모의 경제 등 산업 규모의 제한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세계 시장 재편에서 새로운 입지 구축 가능성○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확대 ○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인 ’연구시설장비 가동률(%)‘의 실적치는 66.5%로 목표(50.8%)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연구시설장비가동률(%)달성50.866.5130.9

ㅇ (원인분석) ’24년 6월 규정 개정으로 장비 가동률의 모수가 되는 관리대상 장비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음

* 장비 관리대상 범위에서 성과활용기간(10년이상)이 종료된 장비와 공동활용허용장비는 제외(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개정 전) 공동활용서비스,공동활용허용 → (개정 후) 공동활용서비스(성과활용기간 이내)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첨단산업 업종별 전략적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및 현장애로 해소·밀착 지원으로 투자환경 개선▪ AI를 산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산업AI 확산을 위한 정책 본격 추진▪ 기업 주도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충분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인센티브 중심의 산업 그린 전환 추진을 통해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의 병행추진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경쟁력분석(3133)금액3,4143,358△56(비중)0.20.2△0.0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3147)금액9,3612,614△6,747(비중)0.50.1△0.4생산성향상지원(3160)금액6,4946,213△281(비중)0.40.3△0.1인력양성(일반회계)(3161)금액230,719273,33442,615(비중)13.213.60.4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3162)금액2,0201,996△24(비중)0.10.1△0.0산업기술기반구축(3171)금액913,8041,001,28287,478(비중)52.450.0△2.5공공기술개발(3173)금액18,40318,973570(비중)1.11.0△0.1우수기술역량강화(3174)금액165,618365,095199,477(비중)9.518.28.7녹색금융(6232)금액217,000172,050△44,950(비중)12.58.6△3.9순환경제(6233)금액3,0003,0000(비중)0.20.2△0.0산업·일자리전환(6332)금액5,9655,768△197(비중)0.30.3△0.1기술개발(6431)금액166,792150,843△15,949(비중)9.67.5△2.0

ㅇ 국정과제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5.1월) 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튼튼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입지 및 기반구축 등을 우선하여 지원

* 첨단·주력산업별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보급하는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