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Ⅱ-3

입법조사처운영

성과목표 —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 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심층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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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27 예산안
+3.4%'26 예산 대비 (단위사업 합)
2단위사업
1성과지표

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

입법조사처운영지원

29억원
사업목적

입법조사처 기획,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중점 추진 과제의 효과적 달성

입법환경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입법정책 지원역량 강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요구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신속한 회답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조사․분석 자료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각종 보고서 발간 등으로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과제 및 대안 개발

현장조사, 국정감사의 정책적 지원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역량 강화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입법조사처운영지원 (5031) 일반회계 23억원 28억원 29억원 +3.9% -
입법조사처운영관리 (300) 일반회계 23억원 28억원 29억원 +3.9% -

입법조사처 정보화

10억원
사업목적

입법․정책관련 정보제공 및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정보인프라(H/W, S/W, 정보보호 등) 구축 및 운영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입법조사처 정보화 (5033) 일반회계 9억원 10억원 10억원 +1.9% -
입법조사처정보화(정보화) (500) 정보화 일반회계 9억원 10억원 10억원 +1.9%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

①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점)

가중치 1 · 일반재정 · 출처 만족도 조사

구분'23'24'25'26'27'28'29
목표72.973.074.274.674.8--
실적72.874.174.5----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회답서비스, 보고서서비스, 대면보고서비스의 적시성‧충실성‧차별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지표임.

(의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품질과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청 이래로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 절차(process)와 회답 및 보고서 품질 개선 활동에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즉, 매 연말에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입법조사처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계획 및 예산 수립에 이를 활용하고 있음.

측정산식: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7. 1. ∼ 2027. 12.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027년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설문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국회의원 300인) 및 할당표본추출(보좌진 900인, 각 의원실 당 3인씩 할당 추출))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및 보좌진 - 조사항목 : 1)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회답서비스의 유용성⋅정확성⋅전문성⋅간결성⋅적시성⋅편리성⋅차별성⋅지속성 만족도) 2) 발간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발간물의 전반적 내용⋅유용성⋅전문성⋅차별성⋅다양성⋅편리성⋅시의성 만족도) 3) 기타 의정지원 서비스 만족도 4)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및 국회입법조사처 공신력 -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국회의원 점수와 보좌진 점수의 평균값)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7년도 목표치는 최근 3개년(‘23~’25) 실적 평균(73.8점) 및 '26년도 목표치(74.6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2023년: 72.8점, 2024년: 74.1점, 2025년: 74.5점 ▪ 개선사항 대비 - 입법조사회답 담당자 자동 배정 및 연관 회답서 제공 기능 등을 시스템에 도입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다부처 대상의 기초자료가 필요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의의 증가에 따른 입법조사관들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7년도 목표치를 설정함.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

프로그램 목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 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고품질의 적시성 있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필요

분야별 전문가가 객관적․중립적 시각으로 분석한 양질의 입법조사 회답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입법 지원 서비스 요구 증가

예측 조사․분석에 의한 선제적 입법 및 정책 정보제공 필요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예측 조사․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및 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도모

주요 추진전략

기관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추진

기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사․예산․회계․기획 등 필수 조직 운영 활동에서의 기관 자율성․재량권 확대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사회답, 선제적 보고서 작성, 세미나․간담회 개최 및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입법영향분석 제공 및 행정서비스 분석, 정책분석, 국정감사 지원 등을 통한 대행정부 견제 역량 제고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통한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

적시성 있는 회답 제공 및 조사관 개별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국회의 입법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립적‧객관적인 조사‧분석 자료 제공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자료 제공

각 분야 입법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제공

국회의 대행정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정부의 행정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적 개선사항과 입법 대응방안 도출

국정감사 점검 주제 제시 및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평가를 통한 국정감사의 효과적 지원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
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정책․외부요인을 아래와 같이 PEST 분석을 통해 함께 분석

< PEST 분석(국회입법조사처 의정지원활동 강화) >

분야요인시사점
정치
(Political)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가에 따른 입법조사처 정책 분석 지원 중요성 증대
▪조사회답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회답서 공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암묵적 지식의 사회 환원
경제
(Economic)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적 입법·정책 현안 증가
▪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 도입에 따른 관련 분야 역량 강화 요구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제시
▪경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파견 및 학계 네트워크 강화
사회
(Social)
▪기회와 자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불평등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친환경, 기본소득 등 다학제적·종합적 분석을 요하는 이슈 증가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 도출 및 불평등 지수 고도화 필요
▪복잡하고 다양한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안 제시
기술
(Technologic)
▪AI활용,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기술 도입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
▪AI를 활용한 정보수집·활용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필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국회 실현에 기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필요
▪비대면 의정지원 필요

(외부요인)

국민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정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만족도 향상.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점)달성74.274.5100.4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회답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성', '적시성' 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회답 요청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맞춤형 회답을 실시
▪ 최신 검색기술을 활용한 입법조사회답 기초데이터 제공 기능을 도입하여 적시성 개선
▪ 발간물 서비스는 ‘주제의 시의성 제고’와 ‘내용의 전문성’이 주된 보완점임.▪ 현안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제공하는 현안보고서 발간 독려
▪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연구‧분석 수요가 큰 주제를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 자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6예산(A)'27예산안(B)증감(B-A)
입법조사처운영지원(5031)금액2,7872,897110
(비중)73.974.20.4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금액9861,00519
(비중)26.125.8△0.4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입법조사처 기획⋅홍보⋅공보⋅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중점 추진과제의 효과적 달성 및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공유 및 입법역량 강화 도모

*입법정책 홍보사업 확대, NARS 브리프․유튜브․SNS 편집, 공보 기능 강화 등 기관의 기획운영 관리기능 강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중립적․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한 입법조사회답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현안 및 장기과제에 대한 예측 조사‧분석을 활발히 진행하여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역량 강화

*입법영향분석,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등을 통해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통한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

*입법조사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과거 수행한 9만건의 입법조사회답을 기반으로 입법조사회답 기초데이터를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회답,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맵 구축

참고자료 (필요시)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