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 및 정책 심층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AI 생성 한 줄 요약 · 원문(성과계획서)을 바탕으로 자동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입법조사처운영지원
29억원사업목적
입법조사처 기획,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중점 추진 과제의 효과적 달성
입법환경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입법정책 지원역량 강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요구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신속한 회답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조사․분석 자료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각종 보고서 발간 등으로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과제 및 대안 개발
현장조사, 국정감사의 정책적 지원 및 자료집 발간 등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역량 강화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입법조사처운영지원 (5031) | 일반회계 | 28억원 | 29억원 | +3.9% | - | |
| 입법조사처운영관리 (300) | 일반회계 | 28억원 | 29억원 | +3.9% | - |
입법조사처 정보화
10억원사업목적
입법․정책관련 정보제공 및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정보인프라(H/W, S/W, 정보보호 등) 구축 및 운영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입법조사처 정보화 (5033)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1.9% | - | |
| 입법조사처정보화(정보화) (500) 정보화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1.9%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점)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72.9 | 73.0 | 74.2 | 74.6 | 74.8 | - | - |
| 실적 | 72.8 | 74.1 | 74.5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회답서비스, 보고서서비스, 대면보고서비스의 적시성‧충실성‧차별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 지표임.
(의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품질과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청 이래로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 절차(process)와 회답 및 보고서 품질 개선 활동에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즉, 매 연말에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입법조사처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계획 및 예산 수립에 이를 활용하고 있음.
측정산식: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7. 1. ∼ 2027. 12.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027년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설문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국회의원 300인) 및 할당표본추출(보좌진 900인, 각 의원실 당 3인씩 할당 추출))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및 보좌진 - 조사항목 : 1)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회답서비스의 유용성⋅정확성⋅전문성⋅간결성⋅적시성⋅편리성⋅차별성⋅지속성 만족도) 2) 발간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발간물의 전반적 내용⋅유용성⋅전문성⋅차별성⋅다양성⋅편리성⋅시의성 만족도) 3) 기타 의정지원 서비스 만족도 4)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및 국회입법조사처 공신력 -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국회의원 점수와 보좌진 점수의 평균값)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7년도 목표치는 최근 3개년(‘23~’25) 실적 평균(73.8점) 및 '26년도 목표치(74.6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2023년: 72.8점, 2024년: 74.1점, 2025년: 74.5점 ▪ 개선사항 대비 - 입법조사회답 담당자 자동 배정 및 연관 회답서 제공 기능 등을 시스템에 도입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다부처 대상의 기초자료가 필요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의의 증가에 따른 입법조사관들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7년도 목표치를 설정함.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 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고품질의 적시성 있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필요
분야별 전문가가 객관적․중립적 시각으로 분석한 양질의 입법조사 회답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입법 지원 서비스 요구 증가
예측 조사․분석에 의한 선제적 입법 및 정책 정보제공 필요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예측 조사․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및 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도모
주요 추진전략
기관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추진
기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사․예산․회계․기획 등 필수 조직 운영 활동에서의 기관 자율성․재량권 확대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사회답, 선제적 보고서 작성, 세미나․간담회 개최 및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입법영향분석 제공 및 행정서비스 분석, 정책분석, 국정감사 지원 등을 통한 대행정부 견제 역량 제고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통한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
적시성 있는 회답 제공 및 조사관 개별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국회의 입법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립적‧객관적인 조사‧분석 자료 제공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자료 제공
각 분야 입법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제공
국회의 대행정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정부의 행정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적 개선사항과 입법 대응방안 도출
국정감사 점검 주제 제시 및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평가를 통한 국정감사의 효과적 지원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정책․외부요인을 아래와 같이 PEST 분석을 통해 함께 분석
< PEST 분석(국회입법조사처 의정지원활동 강화) >
| 분야 | 요인 | 시사점 |
|---|---|---|
| 정치 (Political) |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가에 따른 입법조사처 정책 분석 지원 중요성 증대 ▪조사회답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회답서 공개 | ▪국민의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암묵적 지식의 사회 환원 |
| 경제 (Economic) |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적 입법·정책 현안 증가 ▪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 도입에 따른 관련 분야 역량 강화 요구 |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제시 ▪경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파견 및 학계 네트워크 강화 |
| 사회 (Social) | ▪기회와 자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불평등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친환경, 기본소득 등 다학제적·종합적 분석을 요하는 이슈 증가 |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 도출 및 불평등 지수 고도화 필요 ▪복잡하고 다양한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안 제시 |
| 기술 (Technologic) | ▪AI활용,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기술 도입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 | ▪AI를 활용한 정보수집·활용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필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국회 실현에 기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필요 ▪비대면 의정지원 필요 |
(외부요인)
국민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정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만족도 향상.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점) | 달성 | 74.2 | 74.5 | 100.4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회답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성', '적시성' 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조사회답 요청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맞춤형 회답을 실시 ▪ 최신 검색기술을 활용한 입법조사회답 기초데이터 제공 기능을 도입하여 적시성 개선 |
| ▪ 발간물 서비스는 ‘주제의 시의성 제고’와 ‘내용의 전문성’이 주된 보완점임. | ▪ 현안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제공하는 현안보고서 발간 독려 ▪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연구‧분석 수요가 큰 주제를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 자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입법조사처운영지원(5031) | 금액 | 2,787 | 2,897 | 110 |
| (비중) | 73.9 | 74.2 | 0.4 | |
|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 | 금액 | 986 | 1,005 | 19 |
| (비중) | 26.1 | 25.8 | △0.4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입법조사처 기획⋅홍보⋅공보⋅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중점 추진과제의 효과적 달성 및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공유 및 입법역량 강화 도모
*입법정책 홍보사업 확대, NARS 브리프․유튜브․SNS 편집, 공보 기능 강화 등 기관의 기획운영 관리기능 강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중립적․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한 입법조사회답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현안 및 장기과제에 대한 예측 조사‧분석을 활발히 진행하여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역량 강화
*입법영향분석,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등을 통해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통한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
*입법조사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과거 수행한 9만건의 입법조사회답을 기반으로 입법조사회답 기초데이터를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회답,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맵 구축
참고자료 (필요시)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