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정 전분야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에 기초한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제도․정책․외부요인을 아래와 같이 PEST 분석을 통해 함께 분석

ㅇ (외부요인)

< PEST 분석(국회입법조사처 의정지원활동 강화)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가에 따른 입법조사처 정책 분석 지원 중요성 증대 ▪조사회답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회답서 공개▪국민의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암묵적 지식의 사회 환원 경제(Economic)▪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적 입법·정책 현안 증가▪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 도입에 따른 관련 분야 역량 강화 요구▪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제시 ▪경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파견 및 학계 네트워크 강화사회(Social)▪기회와 자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불평등 현상 심화▪4차 산업혁명, 친환경, 기본소득 등 다학제적·종합적 분석을 요하는 이슈 증가▪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 도출 및 불평등 지수 개발 필요▪복잡하고 다양한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안 제시 기술(Technologic)▪AI활용,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기술 도입▪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AI를 활용한 정보수집·활용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 필요▪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국회 실현에 기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필요▪비대면 의정지원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점)달성73.074.1101.5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의정활동 지원의 적시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직제 개정 등을 통하여 입법조사인력 확충,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단순 자료 제공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겠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입법조사처운영지원(5031)금액2,4412,687246(비중)71.273.21.9입법조사처 정보화(5033)금액9869860(비중)28.826.8△1.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입법조사처 기획⋅홍보⋅공보⋅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중점 추진과제의 효과적 달성 및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조사․분석서비스 제공

*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법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공유 및 입법역량 강화 도모

* 입법정책 홍보사업 확대, NARS 브리프․유튜브․SNS 편집, 공보 기능 강화 등 기관의 기획운영 관리기능 강화

*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중립적․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한 입법조사회답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 현안 및 장기과제에 대한 예측 조사‧분석을 활발히 진행하여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역량 강화

* 입법영향분석,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등을 통해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대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통한 입법 조사․분석 업무지원

* 입법조사요구 내용을 분석하여 과거 수행한 9만건의 입법조사회답을 기반으로 입법조사회답 기초데이터를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회답,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맵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