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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관위 안 진행 분포 가장 오래 멈춤 마지막 움직임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위원회 42 대안 1 계류 39 · 통합 2 · 가결 2 2년 1개월 2026.09.18
항공안전법 국토교통위원회 42 대안 4 계류 25 · 통합 17 · 가결 4 2년 1개월 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2 정부 1 대안 6 계류 19 · 통합 23 · 가결 6 2년 2026.09.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외교통일위원회 41 정부 1 대안 3 계류 32 · 통합 8 · 가결 4 2년 3개월 2026.09.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41 대안 2 계류 25 · 통합 16 · 가결 2 2년 2026.09.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 대안 2 계류 21 · 통합 15 · 가결 6 · 철회 1 2년 2026.09.18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사법위원회 40 계류 39 · 철회 1 2년 2026.08.26
사립학교법 교육위원회 40 대안 1 계류 35 · 통합 2 · 가결 4 2년 1개월 2026.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40 대안 3 계류 29 · 통합 10 · 가결 3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9 계류 38 · 가결 1 2년 1개월 2026.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39 정부 1 대안 1 계류 35 · 통합 3 · 가결 2 2년 2개월 2026.08.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위원회 39 대안 2 계류 28 · 통합 9 · 가결 3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29
산림재난방지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대안 2 계류 24 · 통합 15 · 가결 2 1년 3개월 2026.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39 대안 1 계류 21 · 통합 18 · 가결 1 2년 1개월 2026.09.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8 계류 38 2년 2026.09.01
법인세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8 정부 3 계류 33 · 통합 1 · 가결 3 · 철회 1 1년 10개월 2026.09.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38 대안 1 계류 32 · 통합 4 · 가결 2 · 철회 1 2년 2026.09.18
영유아보육법 교육위원회 38 대안 2 계류 27 · 통합 9 · 가결 2 · 철회 2 2년 1개월 2026.09.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38 대안 3 계류 10 · 통합 27 · 가결 3 · 철회 1 1년 6개월 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37 정부 2 계류 37 2년 2개월 2026.09.14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위원회 37 정부 2 대안 1 계류 28 · 통합 8 · 가결 1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37 대안 2 계류 27 · 통합 6 · 가결 5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7 대안 1 계류 18 · 통합 18 · 가결 2 2년 3개월 2026.01.29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36 대안 1 계류 32 · 통합 3 · 가결 2 2년 2026.09.28
교육공무원법 교육위원회 36 대안 1 계류 29 · 통합 3 · 가결 3 · 철회 2 2년 2개월 2026.05.19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 정부 1 대안 3 계류 23 · 통합 13 · 가결 3 1년 10개월 2026.09.2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위원회 35 정부 1 대안 1 계류 29 · 통합 4 · 가결 3 1년 10개월 2026.09.0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위원회 35 대안 2 계류 26 · 통합 6 · 가결 5 2년 1개월 2026.09.16
도로법 국토교통위원회 34 정부 1 대안 2 계류 27 · 통합 5 · 가결 4 2년 1개월 2026.09.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위원회 34 정부 2 대안 2 계류 26 · 통합 7 · 가결 3 2년 1개월 2026.08.31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