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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관위 안 진행 분포 가장 오래 멈춤 마지막 움직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52 대안 1 계류 47 · 통합 4 · 가결 2 2년 2026.09.28
민법 법제사법위원회 51 정부 2 대안 2 계류 41 · 통합 10 · 가결 2 2년 1개월 2026.09.09
지방세법 행정안전위원회 50 정부 2 대안 2 제출 전 정부안 1 계류 39 · 통합 11 · 가결 2 2년 2026.09.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50 계류 49 · 가결 1 2년 2개월 2026.09.21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안전위원회 50 대안 1 계류 46 · 통합 2 · 가결 2 · 철회 1 2년 2026.09.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50 대안 4 계류 40 · 통합 7 · 가결 6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50 정부 1 대안 1 계류 40 · 통합 10 · 가결 1 2년 2026.08.26
농지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0 대안 2 계류 37 · 통합 13 · 가결 2 2년 1개월 2026.08.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49 대안 2 계류 43 · 통합 6 · 가결 2 2년 2026.09.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47 계류 42 · 통합 3 · 가결 2 2년 2026.06.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7 대안 2 계류 36 · 통합 11 · 가결 2 2년 2026.09.01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7 정부 1 대안 3 계류 34 · 통합 10 · 가결 5 · 철회 1 2년 2026.09.08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7 정부 3 대안 5 계류 30 · 통합 15 · 가결 7 1년 8개월 2026.09.29
정치자금법 행정안전위원회 46 계류 45 · 가결 1 2년 2026.08.24
정당법 행정안전위원회 46 계류 44 · 가결 1 · 철회 1 2년 2026.09.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사법위원회 46 대안 1 계류 42 · 통합 2 · 가결 3 2년 2026.09.18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위원회 46 정부 2 대안 2 계류 39 · 통합 4 · 가결 4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위원회 46 정부 1 대안 3 계류 35 · 통합 11 · 가결 3 2년 1개월 2026.09.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46 정부 2 대안 3 계류 28 · 통합 18 · 가결 3 2년 1개월 2026.09.09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운영위원회 44 정부 1 대안 1 제출 전 정부안 1 계류 41 · 통합 3 · 가결 1 2년 1개월 2026.07.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5 정부 4 대안 4 계류 34 · 통합 10 · 가결 5 2년 1개월 2026.09.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45 정부 1 대안 5 계류 31 · 통합 12 · 가결 7 2년 1개월 2026.09.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5 대안 4 계류 28 · 통합 15 · 가결 6 1년 7개월 2026.09.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5 대안 3 계류 26 · 통합 18 · 가결 4 10개월 2026.09.15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4 대안 1 계류 40 · 통합 4 · 가결 1 2년 1개월 2026.09.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4 대안 3 계류 33 · 통합 10 · 가결 4 2년 2026.09.18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44 정부 3 대안 3 계류 33 · 통합 11 · 가결 3 2년 2개월 2026.09.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4 대안 4 계류 32 · 통합 12 · 가결 3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29
관세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4 정부 3 대안 2 계류 27 · 통합 15 · 가결 4 1년 11개월 2026.09.29
인사청문회법 국회운영위원회 43 계류 42 · 가결 1 2년 1개월 2026.09.21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