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정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선박에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본건 선박가격에 상당하는 금 31만원 전액을 본건 선박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한영
【피고, 상고인】 조성봉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57. 10. 16. 선고 57민중128 판결
【이 유】 본건 소장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박이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이를 수리하자면 금 100,000환의 비용이 소요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파손정도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그 심리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본건 선박가격인 금 315,000환 전액을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