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누962 · 일반행정 · 2011년 접수

사건번호: 2011누962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1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합615,1심

사건	법원	선고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129	-	2011년 접수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143	-	2011년 접수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150	-	2011년 접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327	-	2011년 접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034	-	2011년 접수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0372	-	2011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