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발전사업 허가·영농의무·주민환원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함.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에 따라 설비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원상회복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임.

함께 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설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증명서 발급 시 인정 신분증을 확대하며 시설장 자격요건을 완화함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함

함께 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국가·공공기관 도급 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업종·규모를 정하고,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다.

함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지역 지정 절차, 기업 지원 범위, 규제특례 운영 및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함.

함께 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전력저장용 폐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을 허용하며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함.

함께 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대행업자 인력 등록 및 기관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임.

함께 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대행 기준을 신설하고, 대행 우수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완화하며, 통합환경관리인 직무대행 기간을 5개월로 제한한다.

함께 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교관여권 관리 및 타기관 정보 협조 근거를 마련하며, 여권정보 조작·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고위공직자 민간업무 내역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제한 대상 사전 제출·확인 절차 신설,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벌칙 강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위임에 따라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운영 및 공제사업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정비함

함께 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근거에 따라, 미이행 시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마련함.

불법 수입식물 유통 방지를 위한 회수·폐기 절차 신설, 공항만 검역 안내 의무 규정, 검역 미완료 물품 임의 반출 금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함께 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공공기술 이전방식 자율화, 창업기업 인정기간 7년 신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요건 이공계로 완화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비함

함께 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벌목작업에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고압선 작업 등 기존 조문을 정비하며 자격 기준을 현행화함.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약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미인증 시 기존 의료계와 동일한 모집정지·폐지 처분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직구 해외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칠판·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상 통지 시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