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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초·중등교육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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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민원 제기 시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을 신설함 |
교육부 교육ㆍ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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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
2026.08.31 마감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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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CCTV 필수 설치 장소를 출입문·복도·계단으로 명시하고, 세부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
교육부 교육ㆍ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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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
2026.06.15 마감 |
6,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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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교육부장관에게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과 절차, 예외 사유를 규정함 |
교육부 교육ㆍ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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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
2026.09.07 마감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