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내시장복귀계좌 투자 소득공제, 환율위험회피상품 공제 및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의 세부 시행 기준을 규정함.

웹툰 세액공제 신설, 고배당 분리과세 세부기준 마련, 대학 펀드 과세특례 범위 구체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지방 우대 세액공제 신설, 추계과세 특례 배제 및 지역 환류 의무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외국인 근로자 세율 상향 등 조세특례를 대폭 정비한다.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특례 확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등 조세특례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부 요건을 완화함

생산적금융 ISA에 농특세 비과세를 신설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공공차관 관련 비과세는 폐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