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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정부조직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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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따른 협조 대상 변경, 감사관실 명칭·사무분장 조정, 국방정책실 업무 이관을 반영함. |
국방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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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2026.09.28 마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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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내 기관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
국무조정실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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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2026.09.28 마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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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신청·지급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비함 |
법무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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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2026.09.21 마감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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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을 법무부 직제 및 공소청 조직에 맞게 정비함 |
법무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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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2026.09.21 마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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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내 당직 편성 제외 기관 목록에서 '검찰기관' 문구를 삭제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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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2026.09.21 마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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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 정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현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무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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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2026.09.09 마감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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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비상대비 시행규칙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 관련 지정 권한과 대상 업체를 삭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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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
2026.06.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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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를 현행화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함 |
교육부 교육ㆍ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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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026.04.0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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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정원을 33~35명으로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기한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함. |
국토교통부 국토개발ㆍ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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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
2026.03.17 마감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