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입법예고 분석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 1,803건을 2026.01.02부터 2026.09.30 예고분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예고는 202건입니다.

0 의견 접수 중 (조건에 맞는 것)

0 최근 7일 새 예고

0 7일 안에 의견 마감

0 / 0 접수 중 규제 신설·강화(분석서 첨부) / 과태료·벌칙 신설·상향

2026년 부처별 입법예고 53개 부처 · 1,803건 · 규제 신설·강화 265건 · 많은 곳 행정안전부 190 · 국토교통부 168 ·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행정안전부	190	12	16	4	9,881
국토교통부	168	20	3	40	26,161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15	0	31	9,245
재정경제부	109	1	12	3	25,010
보건복지부	97	14	1	28	29,120
법무부	86	2	4	2	4,612
교육부	78	14	4	14	16,455
고용노동부	75	13	0	18	28,318
해양수산부	73	11	6	15	4,124
농림축산식품부	64	8	2	24	6,560

나머지 43개 부처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국방부	60	8	4	1	2,048
문화체육관광부	51	8	0	9	3,377
국가보훈부	47	13	2	0	182
산업통상부	47	8	0	9	1,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1	1	9	2,803
식품의약품안전처	37	3	1	15	1,486
인사혁신처	31	4	1	1	1,364
성평등가족부	29	0	0	3	757
국가유산청	28	4	3	3	4,567
중소벤처기업부	28	2	0	5	463
금융위원회	26	1	0	7	944
산림청	25	4	0	0	1,423
소방청	24	2	0	5	5,511
경찰청	23	4	0	2	5,644
공정거래위원회	22	4	0	4	591
법제처	20	6	3	0	202
지식재산처	20	2	0	0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19	2	0	2	429
국민권익위원회	18	1	9	4	872
기획예산처	16	0	3	0	960
질병관리청	15	5	0	1	999
외교부	14	3	2	1	154
기상청	12	2	1	0	241
해양경찰청	12	2	0	0	220
국무조정실	10	0	1	0	39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0	0	2	5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1	0	3	655
재외동포청	8	0	1	0	424
통일부	8	2	1	0	50
농촌진흥청	7	0	0	0	348
국가데이터처	6	0	0	0	46
병무청	6	0	0	0	235
관세청	5	0	0	0	47
조달청	5	0	0	0	118
국가정보원	4	0	0	0	362
국세청	3	0	0	0	27
우주항공청	3	0	0	0	52
방위사업청	2	0	0	0	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0	0	0	6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	0	0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0	0	0	0
국가교육위원회	1	0	0	0	0
새만금개발청	1	0	0	0	30

2026.01.02부터 오늘까지 예고 시작일 기준.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예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수 합계입니다. 부처 이름을 누르면 그 부처의 올해 예고로 거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마감 전체

규제심사 규제 신설 규제 강화 해당 없음

3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규제 신설·강화 과태료·벌칙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업무 확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침해사고 통지 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 부담을 강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2026.07.09 ~ 2026.08.18 마감	1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규제 신설 과태료·벌칙 정보통신망법 개정 위임 사항으로 대규모 사업자 범위,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및 사실확인 단체 규정을 신설하고, 분쟁조정부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를 정비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2026.05.18 ~ 2026.05.27 마감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과태료·벌칙 불법스팸 방지 조치 기준과 과징금 산정·납부 절차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	2026.08.03 ~ 2026.08.25 마감	316

입법예고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