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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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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회복수준 실태조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긴급구조교육 이수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 |
행정안전부 민방위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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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2026.04.20 마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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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종·복합 재난 대응을 위해 보고자가 판단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요청한 재난을 보고 대상에 추가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명칭을 현행화함. |
행정안전부 민방위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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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2026.04.20 마감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