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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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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허가 심사중단 사유 규정의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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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
2026.09.28 마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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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합병·분할 시 가액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며, 이사회 의견서와 이해관계 공시를 강화해 주주 보호를 확대함.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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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
2026.10.06 D-6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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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IPO 공모가 합리화 및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 요건, 운영 방법, 기록 의무 및 미공개정보 이용 예외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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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
2026.09.08 마감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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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임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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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
2026.08.31 마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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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에서 30억으로 올려 중소기업 공시 부담을 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소액공모 예외로 지정해 공시를 강화함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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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
2026.05.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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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공시 대상을 전사로 확대하고 교환사채 발행 근거를 삭제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함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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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
2026.05.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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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원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재원을 예산에서 고시 위임으로 변경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함.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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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2026.04.07 마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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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100%까지 완화하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200%까지 허용함 |
금융위원회 통화ㆍ국채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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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
2026.03.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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