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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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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임사항으로 안전보건 공시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공유 절차 강화,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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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2026.04.27 마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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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전액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하여 자발적 시정을 유도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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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
2026.11.10 D-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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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기관·시간·내용을 규정하고, 유사 교육 이수 시 면제 및 직무교육 이수 간주 기준을 명확히 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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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2026.11.02 D-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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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대상 확대, 교육기관 사칭 금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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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2026.11.02 D-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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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재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리튬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 책임을 강화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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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
2026.08.24 마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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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 특별교육 대상 추가 및 밀폐공간 교육내용 강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인접청 기술지도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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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
2026.08.24 마감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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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4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가하고, 화물차주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신설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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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
2026.08.18 마감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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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를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운전자로 구체화하고, 배달원 안전교육 이수 시 산안법 교육 시간을 면제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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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
2026.08.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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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시 500인 이상 사업주에 안전보건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를 신설하며,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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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2026.04.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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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선원법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사유를 신설·확대함 |
법무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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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2026.11.02 D-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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