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입법예고 분석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 1,817건을 2026.01.02부터 2026.10.01 예고분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예고는 209건입니다.

0 의견 접수 중 (조건에 맞는 것)

0 최근 7일 새 예고

0 7일 안에 의견 마감

0 / 0 접수 중 규제 신설·강화(분석서 첨부) / 과태료·벌칙 신설·상향

2026년 부처별 입법예고 53개 부처 · 1,817건 · 규제 신설·강화 265건 · 많은 곳 행정안전부 191 · 국토교통부 170 ·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행정안전부	191	13	16	4	9,907
국토교통부	170	21	3	40	26,215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13	0	31	9,285
재정경제부	109	1	12	3	25,010
보건복지부	98	15	1	28	29,738
법무부	86	2	4	2	4,616
교육부	78	13	4	14	16,696
고용노동부	76	14	0	18	28,333
해양수산부	75	13	6	15	4,177
농림축산식품부	64	8	2	24	6,580

나머지 43개 부처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국방부	61	9	4	1	2,056
문화체육관광부	51	8	0	9	3,409
국가보훈부	50	16	2	0	184
산업통상부	47	7	0	9	1,7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1	1	9	2,804
식품의약품안전처	37	2	1	15	1,486
인사혁신처	31	4	1	1	1,365
국가유산청	29	5	3	3	4,581
성평등가족부	29	0	0	3	757
중소벤처기업부	28	2	0	5	466
금융위원회	26	1	0	7	952
산림청	25	4	0	0	1,444
경찰청	24	5	0	2	5,652
소방청	24	2	0	5	5,697
공정거래위원회	22	4	0	4	602
법제처	20	6	3	0	202
지식재산처	20	2	0	0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19	2	0	2	431
국민권익위원회	18	1	9	4	881
기획예산처	16	0	3	0	960
질병관리청	15	5	0	1	1,011
외교부	14	3	2	1	158
기상청	12	2	1	0	246
해양경찰청	12	2	0	0	222
국무조정실	10	0	1	0	39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0	0	2	5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1	0	3	655
재외동포청	8	0	1	0	424
통일부	8	2	1	0	52
농촌진흥청	7	0	0	0	348
국가데이터처	6	0	0	0	46
병무청	6	0	0	0	235
관세청	5	0	0	0	47
조달청	5	0	0	0	118
국가정보원	4	0	0	0	362
국세청	3	0	0	0	27
우주항공청	3	0	0	0	52
방위사업청	2	0	0	0	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0	0	0	6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	0	0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0	0	0	0
국가교육위원회	1	0	0	0	0
새만금개발청	1	0	0	0	30

2026.01.02부터 오늘까지 예고 시작일 기준.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예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수 합계입니다. 부처 이름을 누르면 그 부처의 올해 예고로 거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마감 전체

규제심사 규제 신설 규제 강화 해당 없음

0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3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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