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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근로기준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2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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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고 2건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가·공공기관 도급 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업종·규모를 정하고,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다.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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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
2026.09.29 마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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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확인 절차 신설 및 근로감독관 중복 서식 삭제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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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
2026.09.29 마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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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분할 청구 시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며, 분할 가능 일수는 연 5일로 제한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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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
2026.08.24 마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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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선원법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사유를 신설·확대함 |
법무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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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2026.11.02 D-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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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제도에 맞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고용창출·안정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에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 |
고용노동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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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2026.04.15 마감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