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4건 · 국민연금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2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
|
함께 예고 2건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
2026.09.21 ~
2026.11.02 D-33 |
1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에 따라 신청 서식, 결과 통지 절차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사유 등 세부 사항을 신설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
2026.09.21 ~
2026.11.02 D-33 |
1 |
|
함께 예고 2건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통지 시 문서 외 방법 허용, 상속권 상실 시 신고 의무 신설 및 관련 서식 정비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
2026.06.08 ~
2026.07.20 마감 |
204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권 상실로 유족연금이 환수될 때 이자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단이 수급자 관리를 위해 한전·수자원공사 등 기관에 자료 요청을 확대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
2026.06.08 ~
2026.07.20 마감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