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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국가재정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2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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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기금 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지출 이월 특례를 신설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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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
2026.08.28 마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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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펀드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 예외 적용 대상과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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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
2026.08.04 마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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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지방소멸 대응 등 중장기 재정정책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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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
2026.07.06 마감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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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라 위탁·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상세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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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
2026.06.23 마감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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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상향하며 위촉위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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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2026.06.22 마감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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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재정당국이 직접 통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정성과위원회를 신설함. |
기획예산처 재정ㆍ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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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
2026.03.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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