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산정 기준과 투자 감경, 중소기업 면제 사유 등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보호책임자 지정 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며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도입함.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기준을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 중대 위반 시 감경 배제 근거를 신설함.

제3자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 의무를 완화하며 전문기관 겸업 제한을 예외화하는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