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난임휴직 요건 신설, 퇴직 희망자 인사위 자문 절차 마련, 공채 임용유예 시 추가합격 허용 등 인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감염병관리기관 유형·지정권자 명확화, 입원·격리 해제 통지 의무 신설,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절차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제도 도입 등 행정 절차 정비

함께 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학조사 시 검체 등 예시 추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 근거 신설,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를 정비한다.

함께 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난임휴직의 치료 범위와 휴직 불허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위 혐의 퇴직자 판단 시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근거를 신설함.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의약계 대표 추천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의견 수렴을 강화함.

함께 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을 신설함

함께 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1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및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첨부서류, 인력요건,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행규칙 세부사항을 규정함.

함께 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튜닝 안전성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차종 변경 등 튜닝 승인 기준을 완화하며 비용 지원 절차를 규정함.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물류장비임대·정보처리·하역업을 추가하고, 신규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함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법상 지자체의 공정위 시정권고 보고·요구 용어를 통보·요청으로 변경해 중앙-지방 대등 관계 반영

상위법과 충돌하는 이행강제금 위탁 규정 삭제 및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여 공정거래 관련 6개 시행령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

대통령령에 있던 신고사항·주식범위·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주식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명확히 하여 법 체계 정합성을 제고함.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연구개발비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

함께 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함께 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자격·대리자 지정 절차를 신설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정체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며, 안전관리 우수 시 정기검사 면제 근거를 마련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며 판독성능검사 기준을 최신화함

함께 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문판매·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자상거래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아 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일부개정 총리령안임

고압가스 등 안전관리자 출산휴가 시 직무대행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20일로 확대하고, 23개 법령의 인용 오류 및 용어를 정비함

29개 산업통상부령의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명확히 하며 처분 통지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려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