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연수원 폐원 시 기록물 제출 의무 신설, 운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격연수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선발 기준을 정비함

함께 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연수원 인가 수수료 신설 및 부당 운영 시 인가 취소 근거를 마련함.

함께 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경찰 승진심사 시 국어·외국어·자격증·학위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과 별표를 삭제·정비함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장과 소규모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명확히 함

택시 결제자료 제출 범위·방법과 정당한 사유를 신설하고, 근로시간·자료제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일조 높이제한 시행령 규정 삭제 및 적용제외 대상 정비,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층수 기준 상향

항공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 행정처분 면제 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함.

ISMS-P 인증심사 시 서면·현장 병행 및 전문인력 취약점 점검 의무화, 인증 취소 시 과태료 1년 유예 규정 신설

주택조합 원거주민 조합원 자격 예외 신설, 자금 공개·회계감사 강화, 사업종결 의결정족수 완화 및 재의결 절차 마련

함께 예고 주택법 시행령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사항을 명확히 하고, 여객터미널 검색인력 교육 의무 및 TTA 인증 CCTV 설치 의무를 신설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양특화지구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대비 최대 120%까지 완화하고, 지구 지정·해제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점검 절차와 이주배경학생 통역 지원, 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함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 위임 사항으로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국제협력·기술개발·인력양성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규정함

비사업용 드론 신고 대상을 250g 초과로 확대하고 계류식 드론을 포함하며, 신고·승인 사무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 요구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참여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협약 체결 시, 협약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편입학을 허용하여 지역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시책 수립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문체부 장관이 수립한 시책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의료기기법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해 사전검토·긴급도입 절차와 AI 광고 금지 기준을 신설하고, 2등급 인증 원스톱 처리 및 판매 구입 대상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위임에 따라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관리규정 작성,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재해예방 관리체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최저한도를 전국조합 8천만원에서 4천만원, 지방조합 등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절반 낮추어 신규 설립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