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반영해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의 관할 기관 명칭과 서식을 일괄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 바우처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우정사업 특례법 개정 위임사항 반영으로 공공서비스 범위·플랫폼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으로 낮춰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상 통지 시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함.

통일교육위원 위촉 시 추천·공개모집 절차를 신설하고, 해촉 전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위임에 따라 첨단장비 지정·시범운영, 해외 무상양여,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등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신설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희귀질환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통계사업 수행 시 민감정보 처리 및 위탁 업무 범위를 확대함.

함께 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요건과 신청·확인·통보 절차를 신설하여 등록통계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함께 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높이·각도 등 세부 설치 기준을 신설함

지진관측법 개정으로 관측망 계획을 기본계획에 통합하고, 관측시설 설치 시 기상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섬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 절차 신설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변경·고시 기준과 처리기간을 정함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부당청구액 비율에 따른 단계적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강화함.

함께 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 법정교육을 안전교육으로 인정해 부담을 줄이고,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신설하여 실적 관리를 효율화함.

함께 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이용시설 시정조치 이행 시 공표 내용 추가 근거를 신설하고, 유사 법정교육 이수 시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함께 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 위반을 형사처벌하고, 초과 제3자 매각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함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과징금 산정 기준을 부당금액의 2~5배로 강화해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굴 신고 포상금 청구 서식 신설,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도입, 유존지역 정보공개 축척 제한 폐지 및 조사기관 등록기준 차별 요소를 완화함.

함께 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개정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점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 변상금 징수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함

행정구역 개편 시 소재지 변경 절차를 보고로 완화하고, AI 기반 전문가 오인 광고를 금지하며, 임상시험 사전검토 적합 시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