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홍콩협약 이행을 위해 선박 재활용 시 유해물질 관리, 시설 인증, 검사 및 과태료 기준 등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

함께 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 시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4개 시행령에 신설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소규모학교 혁신과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함.

함께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복구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을 높임

함께 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함

함께 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DCF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위해 사전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 분야 논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추가함.

벌목작업에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고압선 작업 등 기존 조문을 정비하며 자격 기준을 현행화함.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에 자치구 추가,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해제 절차 신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함께 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기준 준수 시설의 제외 요건을 신설하며,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함.

함께 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가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과태료 기준에서 거짓 표시를 제외하고 미 표시만 과태료 대상으로 조정함.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외무관인 관리규정을 신설해 외무관인 관리를 일원화하고, 기존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함.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약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미인증 시 기존 의료계와 동일한 모집정지·폐지 처분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범위 명확화, CITES 예외 대상 확대, 사육곰·국립공원 업무 위탁 근거 신설 등 시행령 정비

함께 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발생 곤충 정의·방제 기준 신설,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 및 인공증식 개체 관리 강화, 국제거래 확인 절차 구체화 등 시행규칙 개정

함께 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 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확대 및 현금 납부 세부 기준을 신설해 취학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분쟁을 예방함.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과 지자체장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산불 예방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절차를 신설하여 처우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을 정비함.

직구 해외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칠판·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