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해치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신설하여 법적 명확성과 단속 실효성을 확보함.

도굴 신고 절차·포상금 기준 신설, 발굴 안전사고 시 정지 의무화, 10일 이내 연장 시 변경허가 면제 등 매장유산 보호 및 행정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음.

함께 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우대지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사업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의 높이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유토지 이축 허용 요건과 토지분할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원 사업 유형을 조정함.

영문·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기관 영문명칭을 통일하고, 제네바 협약 기준 8개 언어 번역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며 직인과 로고를 삽입함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함

추서 진급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 별정우체국 연금자료 등 부정수급 식별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확대 및 전산 공유 근거 마련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대회 국가대표 및 공신력 있는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를 확대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예외사항을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갱신 시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녹색선박·친환경 항만 요건, 항로 고시사항, 지원 대상 연료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함.

함께 예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내 소관 기관 및 위임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 관련으로 일괄 정비함

함께 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소관 부처 및 서식 제출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

함께 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녹색해운항로 구축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세부사항, 지원협의체 운영 기준, 업무 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함께 예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산물 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전환하고 명칭을 변경함

함께 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편·탁송품 품명 기재의무 위반과 운송인 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탁송품 통지 의무 위반 기준을 정비함.

함께 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불법 수입식물 유통 방지를 위한 회수·폐기 절차 신설, 공항만 검역 안내 의무 규정, 검역 미완료 물품 임의 반출 금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함께 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148~150) 도입으로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후퇴등 프로젝션 및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을 신설하여 야간·후진 안전을 강화함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단계별로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함.

공공기술 이전방식 자율화, 창업기업 인정기간 7년 신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요건 이공계로 완화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비함

함께 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 유해물질 관리, 재활용 시설 인증 및 항만국통제 등 법률 시행령 위임 사항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여 협약 이행을 뒷받침함.

함께 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