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혐오 표현 징계 기준을 신설하며, 소극행정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강화함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책무·정보체계·유지증진 활동 및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해 블루카본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설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증명서 발급 시 인정 신분증을 확대하며 시설장 자격요건을 완화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 일관성을 확보함

관광개발 국고보조금 신청 시 부지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촬영소·영화관·문학관을 추가함.

함께 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취소 요건과 관보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함께 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의 수사지휘 관계를 상호 협력으로 전환하고, 지도·조언 제도 세부 절차와 교육 규정을 신설·정비함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으로 개정하고, 수사 전제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을 재정비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사무 규칙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권 삭제에 맞춰 보완수사요구 및 중요사건 협력 등 세부 절차를 신설함.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시 위치도·증명서류를 삭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별지서식을 정비한다.

함께 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체세포등에 유전물질 추가 및 수입 업무 확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를 신설하고, 다수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운영 기준과 업무 위탁 범위를 정하고, 통합특별시장 지위 반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비함

함께 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운항관리자 직무 확대 및 비용부담금 폐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 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제출 의무 신설.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함

함께 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국가·공공기관 도급 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업종·규모를 정하고,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다.

함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확인 절차 신설 및 근로감독관 중복 서식 삭제

함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지역 지정 절차, 기업 지원 범위, 규제특례 운영 및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함.

함께 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된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절차, 결과 공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퇴장방지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제외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연장함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함께 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