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

함께 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훈급여금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해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보훈급여금 과오지급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참전명예수당 과오지급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원금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을 줄이고,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 시 입금 취소 근거를 신설함.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보훈급여금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함께 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학습보조비 환수 시 분할납부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특수임무유공자 학습보조비 환수금 분할납부 시 가산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중 이자 부과 문제를 해소함

함께 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