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정원 상한(단기 5,000명·장기 700명)을 삭제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함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에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도모함

함께 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허가 기준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

함께 예고 주택법 시행령

광업법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노천채굴 제한을 시행하고, 녹지지역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보완함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안전사고·피해자 범위, 기업 책무,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안전영향평가 등 세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함

리콜 개시 지연 시 계획서 3개월마다 갱신 보고, 경제적 보상 3년 후 보고 면제, 튜닝 완료 인정, 부품 공급기한 사용연한 반영 등 제도 개선

사전방문 기간·시간 확대 및 품질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 1%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편의와 하자 최소화를 강화함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선해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감경률을 낮추고,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억지력을 강화함.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기를 출원 시점으로 앞당기고, 정책적 지원 대상의 근거를 신설해 사용 증빙 부담을 줄이며 분쟁 관련 규정을 체계화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약제비용의 국가 부담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함께 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부담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상자 본인 부담분 제외 조항을 신설함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기관·시간·내용을 규정하고, 유사 교육 이수 시 면제 및 직무교육 이수 간주 기준을 명확히 함.

함께 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기상 관련 4개 부령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시설·장비·인력 증명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통합하여 창업기업 등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삭제 명령 절차와 긴급 조치 방법을 신설하고, 조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함께 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선원법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사유를 신설·확대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성별 무관 확대,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12개월 신설, 부정수급 조사 자료 범위 확대

함께 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금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폐지함.

함께 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