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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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은 정부 예산안회관운영사업
176억원사업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보유 회관의 사무실 등 임대 운영을 통한 수익성 향상으로 기금증식에 기여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4 결산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회관운영사업 (603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71억원 | 176억원 | +2.7% | - | |
| 회관운영사업(사립학교연금기금) (30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71억원 | 176억원 | +2.7% | 보통 자율 |
정보화사업
46억원사업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전산 관련 전문 분야에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수행으로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경영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4 결산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정보화사업 (603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8억원 | 46억원 | −21.0% | - | |
| 정보시스템 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300) 정보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8억원 | 46억원 | −21.0% | 보통 자율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317억원사업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자녀(교직원 본인 포함)의 대학 등록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4 결산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6036)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05억원 | 317억원 | −37.2% | - |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30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05억원 | 317억원 | −37.2% | 보통 자율 |
생활안정자금대여
5,526억원사업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4 결산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생활안정자금대여 (603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246억원 | 5,526억원 | +5.3% | - | |
|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30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5,246억원 | 5,526억원 | +5.3% | 보통 자율 |
고객지원
27억원사업목적
사립학교교직원을 위한 연금업무설명회,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자 교육,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금 교육사업 수행
사학연금지 발간, 퇴직예정교직원 교육연수, TP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알권리 충족
퇴직교직원이 보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노후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연금드림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 및 신속성 높은 고객밀착 연금서비스 제공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4 결산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고객지원 (603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26억원 | 27억원 | +3.2% | - | |
| 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300)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9억원 | 9억원 | +5.2% | - | |
| 연금드림콜센터 운영 (30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7억원 | 18억원 | +2.2%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사업수행효율성(억원)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목표 | 611 | 646 | 673 | 698 | 715 | - | - |
| 실적 | 641 | 682 | 698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연도별 일반관리비 소요 대비 총사업비 지출 실적
총사업비 : 의무지출 (연금, 재해보상, 퇴직수당급여), 재량지출 (회관운영, 정보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등) 지출 총액
일반관리비 : 기금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경상경비)로, 일반관리비 소요 대비 사업수행에 대한 효율성의 측정 기준이 되는 요소
(의미) 교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사학연금공단의 사업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학연금 설립 취지인 ’교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지출예산을 포괄하고 있음.
측정산식: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 총 사업비 : 사학연금 의무지출, 재량지출 총액 * 일반관리비 : 기금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사업수행효율성 ㅇ 측정산식: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 총 사업비 지출 : 의무지출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재량지출 (회관운영, 정보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여, 고객지원사업, 자금운용사업비) ※ 일반관리비 지출 : 기금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 외부 회계감사 확인이 완료된 기금결산보고서 상 수치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목표치 :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 690억** × (1+3.67%**) = 715억 ] ** 690억 : ‘25년도 5월기준 예산현액 실적 반영 가정 ** 3.67% : ’22년~‘24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통계청 고시) - ’26년 목표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3개년)을 반영함으로써, 교직원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산하여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매년 일반관리비는 축소되고 있으나, 퇴직자 증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강화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확대되는 사업수요를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기존 지표 (순사업비 수입 / 평균인원수)의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 지표를 마련하였음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연금기금 운용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유회관 임대 등을 통한 수익 창출과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기금관리로 기금 지속가능성 제고
각종 교육, 편의시설, 자금대여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직원의 삶과 업(業)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추진전략
(회관운영사업) 보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입주사 관리, 임대 마케팅을 통한 신규 입주사 유치 등 임대수익 창출로 기금증식
(정보화사업) 공단의 경영정보환경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첨단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로 기금관리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교직원에게는 저금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수행
(고객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복지 콘텐츠 제공, 퇴직 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연금 및 자금대여(생활안정자금, 국고학자금)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업(業)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연금제도 설명회 및 교육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기반 마련으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교육행정 인력에 대한 복지 강화로 재직 중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은퇴 역량 개발 및 참여형 노후생활 지원 등 은퇴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 조성
투입
- 예산
- 인력
- 시설
- 시스템
활동
- 회관 임대 운영 : 임대 마케팅, 노후화시설 개보수 등
- 융자사업 운영 : 대여금 지급, 상환관리 등
- 복지서비스 운영 : 교육, 사회참여 등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산출
- 임대율 및 재계약율 상향을 통한 임대수익 확대
- 대여금 지급을 통한 수혜인원, 수혜금액 확대
- 복지서비스 참여자 수 증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제고
결과 및 효과
-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을 통한 기금 증식 기여
- 융자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직원 경제적 생활안정 증진
-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직원 복리증진
-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회관운영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관련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등 감축 노력 필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2조(목표설정)
② 정보화사업
최근 단행된 연금개혁과 유치원(교육기관) 및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사학연금 전환 가입 및 연금서비스 활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연금개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04)
*유보통합 제도 시행: 전국 152개교 대상 시범사업(’24.9월), 3,100개교로 확대 예정(~’27년)
③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대여
소비자물가인상률 완화를 위한 긴축정책에 따른 융자사업예산 축소
④ 고객지원사업
임금피크제/정년연장 이슈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은퇴생활 지원 프로그램 수요 증대와 한정된 예산 내 프로그램 공급 감소로 인한 서비스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 발생
(외부요인)
① 회관운영사업
경기침체 및 고금리 기조에 따라 상업형 오피스 산업 침체 장기화
연이은 재해, 안전 사고 이슈화에 따른 보유회관 개보수 및 현장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필요
② 정보화사업
유심정보 유출사태 등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AI 활성화 등으로 정보운영에 대한 기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공단은 2014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50만 가입자 정보 보안 강화 및 지능정보 기술기반의 정보시스템 전환이 필요함
*사학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14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유관기관 차세대 시스템과 비교할 때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
*’26년 ISP 수립 및 ’27~’28년 구축 완료 가정 시 14년만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 구분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
| 구축년도 | 2025 | 2023 | 2025 |
| 사업규모 | 1,092억 | 306억 | 810억 |
| 주요내용 | ·클라우드 전환 ·기금시스템 AI적용 ·AI 기반 장애심사 ·RPA시스템 구축 등 | ·클라우드 전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보이는 ARS 도입 ·모바일앱 고도화 등 | ·클라우드 전환 ·발송정보 통합관리 ·지능형 검색서비스 ·데이터 표준화 등 |
③ 국고대여학자금융자
학령인구 감소, 금리 변동성 확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 등으로 수요 예측 및 예산관리의 어려움 발생
④ 생활안정자금대여
한정된 예산 내 대여자금 운영 필요 및 모바일 App 이용 활성화 등 대여신청자의 접근편의성 강화 노력 필요
⑤ 고객지원사업
교직원의 재직경력 등 고객 맞춤형 복지사업의 다각화 노력 필요 및 한정된 예산 내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PEST 분석 >
| 분야 | 요인 | 시사점 |
|---|---|---|
| 정치 (Political) | ▪[회관운영]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정보화]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 강화, AI시대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제도 재편 | ▪[회관운영] `26년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정보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구축 |
| 경제 (Economic) | ▪[회관운영] 보유 회관 노후화에 따른 임차업체 관리 중요성 증대 ▪[정보화] 해킹우려 및 보안 이슈에 따른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 필요 ▪[대여] 금리 변동성 확대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여 수요 예측의 어려움 | ▪[회관운영] 고객만족도 조사·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주사 관리를 통한 임차업체 이탈 방지 노력 ▪[정보화] 문자인식시스템(OCR) 및 RPA 고도화를 통한 시간비용 절감 ▪[대여]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대여 수요 예측 기반 마련 |
| 사회 (Social) | ▪[회관운영] 오피스 등급 간 임대시장 양극화 현상 등 임대시장의 어려움 ▪[대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복지수혜 기회 다변화 필요 ▪[고객지원] 고령화에 따른 사회참여 인구의 경제활동 필요성 지속 증대 | ▪[회관운영] 보유회관별 위치 장점을 활용한 임대마케팅 적극 활용 ▪[대여] 신규교직원 복지수혜 기회 제공 및 중복수혜 방지 등 고도화 제도 마련 ▪[고객지원] 연금수급자의 보유역량을 활용·계발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 기술 (Technologic) | ▪[정보화] AI, Cloud, Datacenter 등 첨단 정보기술 활용 확대 ▪[대여] 수요자 측면의 기술적 편의성 ·편리성 필요 ▪[고객지원]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온라인) 강화 | ▪[정보화]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AI지능화 보안관제 체계 구축 ▪[대여] 모바일 대여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노력 ▪[고객지원] 통합복지플랫폼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노력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24년도 성과지표 미달성
** ‘25년도부터 지표명 변경 (기금운영효율성 → 사업수행효율성)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기금운영효율성 | 미달성 | 275 | 263 | 95.7 |
(원인분석) 기금운영효율성 목표치 대비 95.7% 달성
학령인구 감소, 의료파업 이슈 등으로 사학연금 가입자가 전년대비 3% 감소함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기금운영효율성) 지표에서 정의하는 순사업비의 경우,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사학연금에 대한 대표성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 ※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경우, 자본조정 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나 손익수입에서 제외 (국가회계기준) | ▪ (지표개선) 프로그램 목표인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에 부합하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출사업 중심으로 지표산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5예산(A) | '26예산안(B) | 증감(B-A) | ||
| 회관운영사업(6033) | 금액 | 17,109 | 17,578 | 469 |
| (비중) | 2.9 | 2.9 | 0.0 | |
| 정보화사업(6034) | 금액 | 5,845 | 4,620 | △1,225 |
| (비중) | 1.0 | 0.8 | △0.2 |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 | 금액 | 50,503 | 31,741 | △18,762 |
| (비중) | 8.4 | 5.2 | △3.2 | |
| 생활안정자금대여(6037) | 금액 | 524,594 | 552,609 | 28,015 |
| (비중) | 87.3 | 90.7 | 3.4 | |
| 고객지원(6038) | 금액 | 2,601 | 2,684 | 83 |
| (비중) | 0.4 | 0.4 | 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회관운영사업)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부산·대전회관 노후화로 건물 안전관리 위험 대비를 위한 회관 보수 예산 편성
(정보화사업) AI, DataCenter 등 첨단기술 확보 노력 및 관련 보안시스템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국고대여학자금융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급건수 반영 및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고객지원) 교직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직무상재해조사단 지역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확대 편성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60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6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