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내·외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교육기본법」제29조제4항* 및「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0조**에 의거하여 안정적 교육 ODA 정책 추진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평가 등),「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 의거하여 원격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등 추진

②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지능정보화기본법｣(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지원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인구감소, 과학기술 혁신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수시로 개정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개정사항에 대한 통계 반영 지원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9조에 따른 학생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법(’25.1.제정)」’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외부요인)

① 국내·외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교류협력국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현지연수 및 초청연수 미실시, 인프라 설치 지연 등 발생 가능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대가 123.7%(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할 때)로 가장 높고, 30대부터 지속 하락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9%로 ’22년(76.2%)에 비해 일반국민 대비 격차 완화

*(’19) 69.9% → (‘20) 72.7% → (‘21) 75.4% → (’22) 76.2% → (‘23) 76.9%

※고령층 70.7% > 농어민 79.5% > 장애인 82.8% > 저소득층 96.1%

②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교육유관기관 간 데이터 공유체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고급 분석데이터 및 주문형 세부 데이터, 원천자료를 요구하는 등 정보 요구형식이 다양해지고, 긴급 자료 요구도 지속 증가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기존의 사업별·분절적 데이터 관리로는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의 현황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한계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원인분석) 해당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디지털교육세계화,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감액 조정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