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지원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정과제*인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적 재정 지원 필요

*55번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②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19.8.)에 따라 국립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 필요

③ 국립대학의 첨단 정보기술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④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이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서울대법 제29조, 인천대법 제28조

(외부요인)

① 인구‧자본‧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할 필요

*수도권 집중 현황 : 국토면적(11.8%, '24.), 인구(50.1%, '22.), 총생산(52.0%, '21.), 예금(70.0%, '21.말), 첨단산업투자(66.3%, '21.)

** 소멸위험지역의 약 92%가 비수도권(한국고용정보원, '20.)

***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854.5만 명으로, 전국 청년 인구의 53.9% 차지(통계청, '22.)

②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지원하여,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차별화된 역할 담당 및 연계ㆍ발전 필요

*37개 국립대학 중 31개교(83.8%)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립‧운영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입학자원 감소와 제도변화에 따른 강사고용 축소 규모를 최소화하고 강사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교원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음에도 보직경비 예산이 경직적으로 편성*됨

*('02.) 17,656백만원 → ('25.) 19,213백만원 (약 20년간 +8.8%)

③ 국립대학의 노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상 적기에 환경개선이 되지 못해 기존시설 질적개선을 통한 효율적 활용에 한계

*총 건물 3,229동(10,915천㎡) 중 30년 이상 건물은 1,146동(3,622천㎡)로 33.2%

④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IT 기술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정보화 기반 고도화 요구

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ʼ23.10.),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ʼ24.2.) 및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방안(ʼ24.9.) 발표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원인분석) 해당 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국립대학육성사업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교육과정 혁신, 학생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차등 지원 강화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25년 대비 ’26년 기자재 확충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바, 고가·첨단기자재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등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 지원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립대학 시설확충)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나, 지출구조조정 총량 목표 및 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추가 구조조정 실시하여 △49,943백만원 감액

*이월률 증가(’23년 0.01% → ’24년 0.33%)에 따라 이월 최소화 및 조기 준공 등 효율적 집행 필요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변동 없음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