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 목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대학혁신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의 적시 양성과 인재양성 체제 혁신을 위해 대학 자율혁신 지원 확대 및 고도화

대학구조개혁 지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폐교에 따른 지역 사회 회복 및 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지역 사회 황폐화, 학사‧인사 등 중요기록물 분실, 재적생 학습권 박탈 등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표준화된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통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법인에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소송비 등 법인 경영을 지원하여 임시이사 역할 강화 및 정상화 촉진

기숙사비 납부관리 시스템 개발하여 대학생의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립대학 재정위기 가속화에 따라 재정진단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진단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 파악

대학 자생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자문 및 혁신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대학과 지역의 공동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지역인재육성지원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 지역인재전형 확대·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교육 내실화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지원,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입시 준비 지원을 위해 대입전형의 사전공표 유도

대입전형 운영 지원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전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개선 유도하여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법조인 진출 기회 확대하고, 로스쿨에 대한 5년 주기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필요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대학 실무 중심의 직무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대학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실비 수준의 대학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정보화 시스템(U-ERP) 보급 및 폐교대학의 재산 위탁 처분 및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주요 추진전략

대학혁신지원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여건·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성과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질적 혁신 내실화

대학구조개혁 지원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

국립대학 간 연합･통합에 따른 대학 운영의 효율화 및 특성화 추진으로 통합대학의 경쟁력 확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폐교대학 구성원 권익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폐교대학의 증명서 발급지원*, 폐교 재적생의 특별편입학 지원, 해산법인의 청산 지원 수행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4종

폐교대학 중요기록물 이관·관리 및 전자화, U-ARCHIVES(기록관) 및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체계 구축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오픈('23.5) 및 폐교대학 기록문서 관리시설 증축('24.11.)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존 대학정보화지원시스템(U-ERP)을 고도화하여 ‘사학기관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소송비용 및 임시이사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경영활동 지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를 위한 기숙사비 납부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립대학 결산서를 기반으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진단 결과와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대학에 자율적이고 구조개선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

지역인재육성지원

지역RISE계획과 연계한 ①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②지역인재전형 확대·고도화, ③입학 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

대학원생의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장학금 지원 및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22, 10교→’24, 13교→’26, 15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대학별 시행계획 심의·승인과 대입전형 점검·관리 등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대학의 대입전형을 분석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학생‧학부모의 대입정보 접근성‧활용도 제고 및 고교 현장의 진학 지도 지원

대입전형 운영 지원

2028 대입개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입전형 개선,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대입정보 제공, 전형 개선 연구 등을 위한 지원

대학의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 기본교육과정 운영, 전형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대교협 차원의 공통 관리‧점검 체계 구축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기초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등록금) 지원 및 제 4주기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운영 지원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교직원의 직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과 대학의 재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 경영 컨설팅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표준화된 시스템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학교의 시스템 개발 예산 및 인력 비용 절감, 대학 예산‧회계 비용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상황분석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사회 다변화 등에 따라 기존 규제 및 평가(심사) 위주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 제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전략적 체질개선 및 교육혁신 유도 필요

(2) 논리모형

(3) 세부 활동내용

① 대학혁신지원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추진

폐교 기록물 이관·보존 및 각종 증명발급으로 폐교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폐교 활용 사례집 발간 등 폐교 자산 활용 방안 모색으로 지역 사회 회복 도모

중앙RISE센터·RISE위원회·대교협 등 협력체계를 통해 시도별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지자체·지역RISE센터 역량 강화

RISE 체계에서 초광역 연계‧범부처 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추진 및 연차 점검 등을 통한 성과 점검 및 환류

②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교육연수를 통한 대학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③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

④ 대입전형 자율역량 기반조성

학교협의체(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공표를 지원하고,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 확보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개선 연구‧설계 지원

⑤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경제적으로 열악한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습기회 보장 및 법조인 진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