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정책 지원

프로그램 목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수요에 대응한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한국보육진흥원 설치·운영

노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SW, AI) 교육 등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스마트 교육환경, 복합시설 등의 학교 조성으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 지원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인구학적 측면)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3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에서 ’23년 211만명으로 지속 감소(연평균 6.2% 감소)

*현 추이 지속 시 영유아 수는 ’27년 170만명대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일정한 증가세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

(사회적 요구 및 어린이집 공급구조 전환)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증가 추세

(부모 등 수요자 요구) 부모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확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학교 인프라 혁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학교 인프라 구축 필요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안정적인 전환과 학생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위한 종합적 학교 기반 마련

(노후 학교 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필요) 노후 학교 건물 수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필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축물을 개선하고 SW·AI교육 등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조성

주요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하여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까지 3세~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부모 양육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 거점형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등 실시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과정 내실화, 야간·휴일돌봄 지원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개편된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로 보육 품질 관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노후환경 개선 지원,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 점검,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관리 운영 매뉴얼 제공,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사전 지원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의 핵심인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권익보호 및 보조·대체교사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추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보육사업 관리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제고

맞춤형 정보・정책성과 홍보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 신뢰 강화 및 보육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사용자 참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 조성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 및 참여 설계 등 사업 전반에 참여기회 제공

(자율 및 특성화)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학교·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특정 요소를 반영

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적 기후환경, 학교급별, 특성화 교육과정 등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

어린이집․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다각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미래교육의 대전환 추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 조성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조성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전환과 정착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학생 중심의 협동,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