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활성화

프로그램 목표

돌아오는 어촌·어항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와 다른 특색있는 어촌·어항 발전을 촉진

어촌 고유특색·자원을 활용한 특화유형 발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휴양·문화기능을 고려한 어항 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귀어·귀촌 관심도 제고, 청년층 경제기반 조성

어촌활력제고를 위한 어촌경제거점 조성과 중장기 어촌공간 재생계획 수립으로 어촌지역발전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

노후시설 철거, 구역정비, 시설현대화와 수역 내 부유·침적폐기물 수거 등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하고, 지능형 안전관리 스마트 어항을 구축하여 국가어항 브랜드 가치 제고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어촌 현황) 어촌은 낮은 소득,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경제여건으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

어촌은 도시대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어가인구도 급속히 감소**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종사자로 대체

*고령화율(도시/어촌) : (’05년) 7.1%/18.8% → (’10년) 9.1%/23.1% → (‘20년) 14.6%/36.0%

** 어가인구 : (’00년) 251천명 → (‘20년) 97천명(’00년 대비 △61.4%)

섬·어촌은 도시 및 농촌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으며, 보건· 복지·교육·문화·여가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취약

(개선 목표) 생활SOC, 특화 관광 프로그램 확대와 어항시설 확충 등 경제 기반 마련으로 어업인 편의성 향상 및 어촌 소득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생활·경제 환경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낙후된 접안시설, 여객복합편의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생활SOC 선제적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주요 추진전략

어촌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특화 개발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유형 발굴·조성을 위한 사업지 지정·지원으로 도시와 차별화된 경험 제공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양치유센터(제주) 건립 등 어업‧어촌자원 보전·활용 및 관광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어촌관광 다각화

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득창출 지원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및 신규인구 유입 등 활력 제고

어촌의 신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귀어귀촌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및 도시민 관심도 제고

창업·주택융자 및 청년 초기정착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이론·기술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정착 지원

신규·노후 어항에 대한 기본·정비사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어항 사업, 태풍·지진대비 재해보강사업 등 차질 없는 개발 수행

재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어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어촌 진입장벽 완화 및 소득원 다변화

어항 내 수익시설(식당, 쇼핑센터 등) 설치를 통해 민간의 수익성 개선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

국가어항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어항관리선 운영 등을 통해 어항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 안전수용, 어업인 등 이용자 안전성 제고

국가어항 개발계획·설계·시공 등 건설정보 DB구축을 통해 체계적 어항 정책수립 및 대국민 어항 정보 공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연계성) 본 프로그램은 돌아오는 어촌·어항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 고유의 관광특화 개발, 지역 특성에 부합한 어항 개발, 어촌 유입인구 확대 등 어촌·어항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전략목표와 부합함

(대표성) 본 프로그램 내 하위단위 및 세부사업은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질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가 하위사업을 대표하고 있음

(결과지향성) 본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프로그램 목표에 함축되어 있음

(구체성) 본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어촌관광객 및 관광소득액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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