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목표

해양 자원의 지속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법적 필요성)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국가는 해양오염을 관리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책무 보유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오염 저감, 해양생태계 복원 등 해양보호에 초점

*UN플라스틱 협약 논의, CBD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22), 2035 NDC 수립·제출 등

(환경적 필요성) 해양미세플라스틱, 육상 오염원 등으로 해양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조치 필요

*2100년까지 해양생물 84% 멸종 위기(’22, 네이처), 50년간 세계 야생동물 69% 감소(‘22, 지구생명보고서)

현실화된 기후위기로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이 약화되어,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제고 필요

(경제적 필요성) 깨끗한 해양은 어업·양식업 등 연근해 지역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서 생산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

풍부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 힐링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 도모 필요

(사회적 필요성) 해양환경은 국민 먹거리 안전, 연안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신뢰 제고를 위한 보전 대책 지속 필요

주요 추진전략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30년까지 해역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 지속 추진

2050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규사업지 선정 등 갯벌·식생복원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도 증진을 위해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6.3)에 따라 환경성과 수용성을 정부에서 미리 검증한 계획입지(예비지구) 발굴 및 면밀한 해양환경성 검토 추진

공유수면 불법이용 확인(’22~‘25, 약 2만건)에 따른 후속조치(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면제, 토지등록 등) 대상별 선별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25.1~)에 따라 평가항목 사전조정 평가 대행자 선정 위탁 등 신규 제도 정착 및 업무절차 전산화 추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지속 생산하고, 대양 및 극지까지 관측망 확대 구축‧운영

보전방식의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넘어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지역특화컨텐츠 개발 등 추진

동해 폐 가스전을 활용한 연 120만톤급 CO2 포집‧저장(CCS) 실증 사업을 위한 해양환경 안전성 등 확보 기술 개발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 수립·시행,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지속 추진하여 오염이 심각한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원 관리 강화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포항 영일만, 새만금) 및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 영향구역 관리 강화 추진

국제협력 실효성 증진을 위해, PEMSEA, UN 국제협약, 한중공동조사 등 양·다자 해양환경분야 논의 적극 대응

포항구항·울산온산항 등 오염도가 높은 해역에 대해 정화복원 추진

해양오염 피해복구

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관리·감독을 위해 해양안전 분야 법정 필수 교육을 운영하고, 실습동·노후 관리시스템 등 교육 환경 개선

잔존유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잔존유 제거 등을 통해 2차 오염사고 방지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안전한 선박 확보 및 국가 방제능력 제고를 위해 노후 방제선 대체 건조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운영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장품, 항생제 등 상용화 유망분야 뱅크를 구축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 및 업계 제공 확대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자산인 해양생명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 추진

연안환경관리

국토보전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침식저감 및 친수연안공간 조성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

연안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지속 추진

해양환경개선(기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플라스틱 실태파악, 재활용 자원 분리·처리 인프라 확보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지속 추진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등 해양환경 오염 위해요소 관리 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하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지속 추진

서식지 환경개선·산란지 조성, 생태계 훼손지역 조사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조치와 특별 보호 필요종의 증식기술 개발 등 추진

해양생물 종복원·증식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해양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추진

산업저탄소화 및 기술개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해양부문의 국제감축사업 발굴·사업화 및 기반 구축

CO2 해양 지중저장 중규모 실증을 대비하여 CO2 해양 누출 관련 해양환경(해저·수층) 평가·감시 체계 구축 및 누출 대응 체계 기반 마련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연계성) 프로그램 목표는 해양오염물질 저감, 수질 개선, 해양생태계복원, 생태 기반 해양공간 관리 등 해양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해양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이는 수산업·해운업 등 전통적인 산업을 비롯하여 해양레저,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통한 해양 영토 개척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긴밀하게 연계됨

(대표성) 전략목표는 국민 삶의 공간인 해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를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은 해양영토의 가치 제고 측면에서 전략목표를 대표

(결과지향성)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목표를 위해 각 세부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성과 도출 가능

단기적으로는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한편, 국민건강과 안전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구체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과 해양저서생물 종 다양성 확보를 프로그램 성과 지표로 설정,

지표 달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율, 해양보호구역 확대 건수, 갯벌복원사업 만족도, 유해해양생물 제거 등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세부지표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