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무원 생활안정에 기여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공무원연금법｣제1조 및 제17조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수행

※ 매년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 수립·시행(「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6조)

② (정부 정책)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서비스 고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출산 시 20년 거주보장 등 주거지원 정책 강화

* (국정과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 부응

-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으로 신속한 세종시 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 필요성 대두

-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분양전환임대주택 세종시 신규 공급 추진 및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③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발주처 안전확보 의무 강화 및 급격한 환경변화로 전기차 화재·수해 발생 등 사전 예방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예산 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성

② ESG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른 친환경 복지시설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

③ 고령화와 업무환경 변화(디지털 전환, 원격근무 증가)로 인한 공상공무원 재해유형 다양화 및 예방‧재활 프로그램 수요 증가

④ 국민의 공무원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높은 요구로 복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성과관리 압박 증가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다양한 복지사업 경험, 후생복지 사업 전문역량 보유▪복지사업을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축적▪자회사 복지시설 운영역량 확보를 위한 안정적 성장 지원(신규사업 발굴 등)▪다년간의 임대주택 건립·운영 노하우 보유▪융자 사업의 저금리 대출 및 상환유예 제도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은퇴공무원의 경험과 재능 관리▪기금투입을 통한 인력‧예산 등 자원제약에 따른 신규 복지서비스 확대 한계▪재해예방서비스 수행을 위한 인프라 부족▪시설 노후화 등 주변 골프장 대비 시설 경쟁력 감소▪임대주택 노후로 인한 고품질 민간주택과 경쟁력 저하▪임대주택 건립·운영 시 상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존재▪가계대출 평균금리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고 인식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인구구조‧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다양화▪공직사회 건강‧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종합계획 시행▪연금개시연령 연장으로 퇴직 후 소득공백 공무원 지원 정책 대외 요구▪정부 저출생 극복 및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 추진▪국회 본원 세종시 이전 등 신규 임대주택 수요 증가▪블록체인 시스템 등 IT 환경 개선으로 고객 편의성 제공 가능▪재량지출 효율화 등 복지서비스 운영 예산 축소로 인한 프로그램 규모 감소 우려▪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공무원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국내 골프장 이용객 감소 및 해외 골프장 이용객 증가 등 민간과의 경쟁 심화▪ESG‧탄소중립 등 공공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요구▪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따른 복지서비스 재원 구조 변경 또는 축소 가능성▪정부 정책방향 변경 및 시장환경 변화 가능성

【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복지 수요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퇴직공무원의 안정된 노후를 실현함으로써 공단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제고 필요 ⇒ ❶생활안정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❷신규복지서비스 발굴 및 다양화 추진 ❸최고 수준의 재해안전서비스 제공 ❹저출생‧초고령 인구위기 극복 기여 ❺후생복지시설 경쟁력 확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GCSI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97.1%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무원연금공단 자체고객만족도(GCSI)미달성91.8점89.0점97.1

ㅇ (원인분석)

- (연금대부)

· 대부 수요는 높으나 재원의 축소에 따라서 대부 수혜인원 감소와 1인당 대부한도 동결 등 불만 증가(1인당 대부한도 확대 지속적 요구)

· 공무원 후생복지 일환이라는 인식 대비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고 인식(연금대부 연체이자율 인하 요구 포함)

· 2년 전 상환완료자에 대한 대출자격 제한으로 기 대부자 불만 증가

- (대여학자금) 환경변화(환율 및 등록금 인상)를 반영한 해외대학 학자금 대여금액 증액이 없어 불만 증가 ※ ’05년 해외대 학자금 연간 한도 증액 : $6,000→$10,000

- (주택사업운영) 임대주택의 노후화(71.9%가 준공 10년 이상 주택), 민간 아파트 고급화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 저하

· 예산 제약으로 임대주택 품질 개선의 어려움

*당초 요구 343억원 → 반영 318억원(△25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실시(+17억원)

- (고객지원사업)

· 교육장소의 접근성 불편 및 주변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고객 선호도 저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으로 고객 니즈 반영 부족

· 온라인교육 수탁사 변경에 따른 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교육 수료증 발급 일시 오류 등 서비스 이용 불편

· 실질적 재해 발생 감소를 위한 효율적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고도화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구 분문제점 진단개선계획연금대부▪정부의 저출생 대응 최우선 정책을 반영한 저출생 대응 추진계획 지속 추진 필요▪정부 지출효율화에 따른 대부 재원 감소 추세로 고객불만 가중▪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 등 연금대부(행복도약대출) 지속 운영▪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이용자 환경 편리성 개선 및 홍보 강화에 초점대여학자금▪환율 및 등록금 인상에도 학자금 대부 한도는 '05년 이후 정체로 부담 가중▪해외대 학자금 연간한도 증액 (연간 $10,000 → $15,000) 주택사업관리▪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만족도 저하 우려▪공직 미래지향성을 반영한 주택수요 충족 필요 및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 필요▪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 전환 등 입주민 선호 주거환경 개선▪청년‧신혼부부 등 지원방안 우선 추진임대주택건립▪사업검토, 예산확보,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어려움으로 신규공급 추진 지연▪부동산 시장 급변 및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 리스크 심화▪LH 공공임대주택 활용 확대, 세종‧고덕 건립 시 유관기관 협의로 공정 목표 달성▪지방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점검으로 리스크 최소화고객지원사업▪(은퇴지원교육) 교육장 환경에 대한 불편 및 수요 맞춤형 교육 필요▪외부 전문기관 협업과정 확대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장소 다각화▪전현직 공무원 대상 수요도 조사를 통해 신규 과정 개발 및 계획 반영▪(연금지제작) 연금수급자의 사회적 교류 요구 및 사회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연금지 제작 필요▪지속적 수요 분석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QR코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강화▪(사회공헌활동지원) - 단순 봉사․기부 및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에 국한 - 잡코리아, 워크넷 등 민간 우수한 일자리 플랫폼 경쟁 심화 ▪정부정책․사회문제 해결 등 책임감 있고 의미있는 상록봉사단 활동 전개▪정부, 민간 일자리 플랫폼 자동연계(API) 등 일자리 정보 제공 협업체계 구축▪퇴직공무원 전용 취업지원센터 등 운영 기반 확대▪(재해예방·재활) 실질적 재해 발생 감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고도화 필요▪재해발생 위험군 선별 및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고도화,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위험도 평가 및 예방 교육 신설, 고위험 직종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 과정 제공 확대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여학자금융자(융자)(3141)금액382,980287,900△95,080(비중)27.521.7△5.9공무원연금대부(융자)(3142)금액530,000515,000△15,000(비중)38.138.80.7주택사업운영(3151)금액381,402423,70442,302(비중)27.431.94.5시설운영사업(3161)금액83,75787,4463,689(비중)6.06.60.6고객지원사업(3162)금액12,46714,4822,015(비중)0.91.1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생활안정 중심의 후생복지서비스 강화, 청년‧양육 공무원을 위한 안정적 주거공급,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안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재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주요 증감내역

∙ (대여학자금융자) 대부건수‧단가 증감률 및 해외대 연간한도 증액(1만$→1.5만$) 반영, 3년 연속 수탁금 잉여액 발생기관 수탁금 반환 증가분 반영

∙ (연금대부) 충분한 대부 수요를 고려하여 '23년 실적 수준으로 증액

※ '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에 따라 금액 구조조정

∙ (주택사업) 주택임대보증금 및 운영경비 증가, 임대주택 매입 확대 및 세종시 임대주택 직접건립 재건축사업 준공 잔금 반영에 따른 증액

∙ (시설사업) 복지시설 매출원가성 경비 및 운영인력 용역비 증가,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고객 안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반영

∙ (고객지원사업) 은퇴지원교육 인원 확대, 연금지제작 단가 상승, 재해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상공무원 재활지원 확대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