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직 피로감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생산적 조직문화 실현
ㅇ 퇴직공무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숙련된 국가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기회 제공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ㅇ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범고용주로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MZ세대의 공직 유입증가와 함께 조직 적응도 제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 창의성 증진 및 조직과의 융합을 통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여건 조성
ㅇ 평균수명 연장, 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설계 및 퇴직 후 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가
ㅇ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 입은 공무원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몰입 여건 조성
□ 주요 추진전략
ㅇ 부처별 후생복지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복지수준 진단,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범정부적 후생복지 수준 향상 도모
ㅇ 개인 창의성 증진 및 개인과 조직간 협업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공직 내·외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직문학상/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 동호인 대회 개최 지원 등
ㅇ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실시
- 경력 설계, 전직 성공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퇴직(예정)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ㅇ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 특이민원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 접점 사회공헌사업 위주 운영 및 성과 중심 평가 등을 통한 사업 관리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ㅇ ‘재해예방-보상-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종합체계 확대로 공상공무원의 실질적 회복 추진
-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사전에 점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
-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를 통한 이용 접근성 제고, 마음건강 자가 진단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사회 내 재해예방 문화 확산
- 추서승진자 유족보상 강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진료비 인상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조직 적응도를 높이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구현함에 따라, 공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로드맵 설계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퇴직 이후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
ㅇ 퇴직 후 사회기여 활동을 통한 정책 참여 효능감 제고와 생산적 복지 실현으로 전직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공직사회 사기 제고
ㅇ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심 근무여건 조성이 공무원 개개인의 후생복지 지원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후생복지 우수사례 심사 및 확산 등을 통해 범정부적 후생복지 수준 향상 도모∙ 공무원 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실시∙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및 이용 접근성 제고∙ 청구인 중심의 신속‧합리적인 재해보상제도 개선 추진 ∙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공무원마음 건강센터 이용자 만족도∙ 활기찬 공직사회를 구현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 퇴직 이후 공무원의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 사회기여 활동을 통한 정책 참여 효능감 제고 및 생산적 복지 실현∙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심 근무여건 조성프로그램목표 < 단기 목표 >∙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중장기 목표 >∙ 공무원의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법 ․정책 /외부요인∙ 후생복지 관련 수요 변화 대응 및 부처별 특성에 맞는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개선 필요∙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공무원연금법 제84조)에 기반하여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기관장의 소속 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화에 따라 공직사회 내 재해예방 중요성 증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요구 증대⇒∙ 부처별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 특이민원 대응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공직사회 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재해예방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중요성 증대 ∙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진료비 인상 등 제도 개선으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안심 근무여건 조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후생복지 관련 수요 변화 대응 및 부처별 특성에 맞는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개선 필요
☞ 부처별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
②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공무원연금법 제84조)에 기반하여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 특이민원 대응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
③ 기관장의 소속 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화*에 따라 공직사회 내 재해예방 중요성 증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 범정부 재해예방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건강·안전 책무 법제화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하위 법령 등 개정 추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24.10.31.)
④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요구 증대
☞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추서승진자 유족보상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안심 근무여건 조성
ㅇ (외부요인)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공무원연금공단과 복지협업체계 구축▪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국가 인적자원인 퇴직공무원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금전적 보상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시각 전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급여 제한 등 지속적인 합리적 재해보상제도 기반 구축▪가치관 변화, 공직사회 구성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및 기대수준 상승에도 불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성과, 후생, 복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공직내･외 이해관계자의 이견 존재▪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비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및 우수인력 사장 우려▪인사처의 기존 업무영역과는 다른 분야로 재해보상제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산하기관인 연금공단에도 전담 연구인력 부재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 방법 개선 필요성 증대▪각종 사회적재난 발생 등 환경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재해보상 강화에 대한 공직 내외 공감대 형성▪공상추정제 및 신속한 심의･보상체계 도입으로 두터운 재해보상에 대한 기대감 확산 ▪현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및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시각▪공무상 재해의 다양화 및 재해발생 요인 확대▪공무상 재해 불승인 건에 대한 국회ㆍ언론 등 부정적 여론
- 외부요인에 따른 향후 추진전략
① (역량확대 : SO) 범정부적 공무원 후생복지 수준 향상 도모
② (기회포착 : WO) 재난안전관리 등 대국민접점 사회공헌사업 확대
③ (선택집중 : ST) 공무상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④ (약점보완 : WT)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인력 등 확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통한 직무만족 기여도달성92.493.4101.3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공무원후생복지지원) 상대적으로 참가자가 고연령층이 많으며 젊은 직원의 참여율 저조, 지속적인 여가생활 지원·관리 필요▪ 동호인 대회(종목) 및 예술대전 지원분야(종목)를 다양화하여 참가자 확대 유도, 재능나눔 활성화로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업 확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전부 반영 한계▪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참여기관 및 참가자 규모 다각화▪ (재해보상사업운영) 공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내·외부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재해보상만이 아닌 재해예방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안전협의체 등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금액8,3509,30195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취약계층 돌봄 등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당면현안 대응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사업 확대 필요
- 마음건강센터 확충, 건강‧안전 인식제고 등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 활성화 및 신속한 재해보상 체계 운영 뒷받침 필요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점)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80.0 | - | - | 직무만족 기여도 조사결과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 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ㅇ 측정산식 : ∑(각 사업별 평균 만족도×각 사업별 인원) / 3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를 산출 *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재해보상사업을 포괄하되 효과적인 결과값 도출을 위하여 각 33.3%씩 최종 결과에 반영 -조사대상 : ①인사처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여자(공무원예술대전·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참여자 2,000여명),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담당자*(100여명), ③ 재해보상사업 참가자 (4,000여명) * 사회공헌사업의 참가자(퇴직공무원)에게 재직자의 근무 여건 등을 평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사업을 운영하여 각 세부사업의 부처별 담당자에게 질의·측정 -조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만족도·근무여건 개선도·업무효율 증진기여도 등 공무원 근무여건 기여에 대한 종합 체감도 조사 실시 * <참고> 설문항목 1) 행사/사업의 만족도 2) 행사/사업의 지속/발전 필요성 여부 3) 행사/사업의 근무여건 개선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4) 행사/사업의 업무 효율 증진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전혀 아니다 0점, 대체로 아니다 25점, 보통 아니다 50점, 대체로 그렇다 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사 지표로 미 연방정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2024) 중 관련된 지표의 조사 결과값(59점~69점) 대비 목표수준을 80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외부 환경 대비 -인사혁신처 수행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을 통한 자긍심 제고,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있는 만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참가자의 단순 만족도 보다는 후생복지사업 통한 사업의 적정성, 근무 여건 개선 기여도, 업무 효율성 증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
| 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ㅇ 측정산식 : ∑(각 사업별 평균 만족도×각 사업별 인원) / 3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를 산출 *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재해보상사업을 포괄하되 효과적인 결과값 도출을 위하여 각 33.3%씩 최종 결과에 반영 -조사대상 : ①인사처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여자(공무원예술대전·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참여자 2,000여명),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담당자*(100여명), ③ 재해보상사업 참가자 (4,000여명) * 사회공헌사업의 참가자(퇴직공무원)에게 재직자의 근무 여건 등을 평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사업을 운영하여 각 세부사업의 부처별 담당자에게 질의·측정 -조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만족도·근무여건 개선도·업무효율 증진기여도 등 공무원 근무여건 기여에 대한 종합 체감도 조사 실시 * <참고> 설문항목 1) 행사/사업의 만족도 2) 행사/사업의 지속/발전 필요성 여부 3) 행사/사업의 근무여건 개선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4) 행사/사업의 업무 효율 증진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전혀 아니다 0점, 대체로 아니다 25점, 보통 아니다 50점, 대체로 그렇다 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사 지표로 미 연방정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2024) 중 관련된 지표의 조사 결과값(59점~69점) 대비 목표수준을 80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외부 환경 대비 -인사혁신처 수행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을 통한 자긍심 제고,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있는 만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참가자의 단순 만족도 보다는 후생복지사업 통한 사업의 적정성, 근무 여건 개선 기여도, 업무 효율성 증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 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
| ㅇ 측정산식 : ∑(각 사업별 평균 만족도×각 사업별 인원) / 3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를 산출 *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재해보상사업을 포괄하되 효과적인 결과값 도출을 위하여 각 33.3%씩 최종 결과에 반영 -조사대상 : ①인사처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여자(공무원예술대전·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참여자 2,000여명),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담당자*(100여명), ③ 재해보상사업 참가자 (4,000여명) * 사회공헌사업의 참가자(퇴직공무원)에게 재직자의 근무 여건 등을 평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사업을 운영하여 각 세부사업의 부처별 담당자에게 질의·측정 -조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만족도·근무여건 개선도·업무효율 증진기여도 등 공무원 근무여건 기여에 대한 종합 체감도 조사 실시 * <참고> 설문항목 1) 행사/사업의 만족도 2) 행사/사업의 지속/발전 필요성 여부 3) 행사/사업의 근무여건 개선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4) 행사/사업의 업무 효율 증진 기여 정도에 대한 평가 -평점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전혀 아니다 0점, 대체로 아니다 25점, 보통 아니다 50점, 대체로 그렇다 75점, 매우 그렇다 100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사 지표로 미 연방정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2024) 중 관련된 지표의 조사 결과값(59점~69점) 대비 목표수준을 80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외부 환경 대비 -인사혁신처 수행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을 통한 자긍심 제고,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있는 만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참가자의 단순 만족도 보다는 후생복지사업 통한 사업의 적정성, 근무 여건 개선 기여도, 업무 효율성 증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2044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 | 일반 회계 | 7,458
303 공무원후생복지지원 30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 운영 306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 | 일반 회계 | 7,458 | 8,350 | 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