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기동화력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양산 구매를 통해 적기 전력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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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기동화력 연구개발
645억원사업목적
합동 및 협동작전시 공세기동전의 주축전력으로 화력․기동력․방호력․전장관리능력 등이 향상된 기갑전력 확보
전투부대의 화생방 정찰 및 조기경보 능력을 개선하고, 복합오염원에 대한 동시제독작전이 가능한 제독능력 발전으로 전투지속능력 보장
종심타격능력 제고를 위해 장사정 및 타격력, 정밀도가 향상된 화력 무기체계 확보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기동화력 연구개발 (2231) | 일반회계 | 503억원 | 645억원 | +28.2% | - | |
| 전술교량-Ⅱ Block-Ⅰ(R&D) (300) R&D | 일반회계 | 131억원 | - | −100.0% | - | |
| 상륙돌격장갑차-Ⅱ(R&D) (313) R&D | 일반회계 | 1백만원 | 86억원 | +856,900.0% | - | |
| 장갑형의무후송차량(R&D) (326) R&D | 일반회계 | 52백만원 | - | −100.0% | - | |
|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R&D) (336) R&D | 일반회계 | 70억원 | - | −100.0% | - | |
|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R&D) (341) R&D | 일반회계 | 59억원 | 92억원 | +56.8% | - | |
| 40mm고속유탄기관총-Ⅱ(R&D) (343) R&D | 일반회계 | 1억원 | 1억원 | 0.0% | - | |
| 155mm정밀유도포탄(R&D) (345) R&D | 일반회계 | 79백만원 | 1억원 | +26.6% | - | |
| K9A2자주포(R&D) (349) R&D | 일반회계 | 127억원 | 152억원 | +20.3% | - | |
| 155mm지역거부탄(R&D) (352) R&D | 일반회계 | 86억원 | 1억원 | −98.8% | - | |
| 건식제독기(R&D) (357) R&D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R&D) (376) R&D | 일반회계 | 20억원 | 10억원 | −51.4% | - | |
| 화생방보호의-Ⅱ(R&D) (377) R&D | 일반회계 | - | 26억원 | 신규 | - | |
| 탄도수정신관(R&D) (378) R&D | 일반회계 | 1억원 | 173억원 | +12,004.2% | - | |
| 전자식다기능신관(R&D) (382) R&D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R&D) (383) R&D | 일반회계 | 1억원 | 58억원 | +5,732.0% | - |
기동화력 양산/구매
3.41조원사업목적
종심표적 타격 및 파괴력 향상을 위한 특수 탄약 확보 / 고위력, 장사정, 신형 탄약 및 전투 긴요성을 고려한 전투 탄약 지속 확보
편제 부족장비를 확보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현존전력 발휘 보장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기동화력 양산/구매 (2232) | 일반회계 | 3.57조원 | 3.41조원 | −4.6% | - | |
| K-2전차 (302) | 일반회계 | 3,549억원 | 4,150억원 | +16.9% | - | |
| 경구난차량(K21) (303) | 일반회계 | 153억원 | 285억원 | +86.2% | - | |
| 차륜형장갑차 (304) | 일반회계 | 479억원 | 244억원 | −49.0% | - | |
| 장애물개척전차 (309) | 일반회계 | 80억원 | 538억원 | +574.5% | - | |
| 차륜형지휘소용차량 (310) | 일반회계 | 3,584억원 | 2,056억원 | −42.6% | - | |
| 소형전술차량 (313) | 일반회계 | - | 58억원 | 신규 | - | |
| K15기관총 (318) | 일반회계 | 40억원 | - | −100.0% | - | |
| 자주도하장비 (320) | 일반회계 | 1,323억원 | 961억원 | −27.4% | - | |
| 화생방장비물자 (325) | 일반회계 | 592억원 | 592억원 | 0.0% | - | |
| 방독면-Ⅱ (328) | 일반회계 | 186억원 | 190억원 | +2.3% | - | |
|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332) | 일반회계 | 350억원 | 107억원 | −69.6% | - | |
| K-56탄약운반장갑차 (336) | 일반회계 | 127억원 | 49억원 | −61.7% | - | |
| 230mm급다련장 (337) | 일반회계 | 3,242억원 | 173억원 | −94.7% | - | |
| 대포병탐지레이더-Ⅱ (338) | 일반회계 | 102억원 | - | −100.0% | - | |
| 편제장비보강 (339) | 일반회계 | 2,267억원 | 2,267억원 | 0.0% | - | |
| 120mm자주박격포 (341) | 일반회계 | 291억원 | 304억원 | +4.5% | - | |
| 사격지휘차량(120mm자주박격포용) (342) | 일반회계 | 3억원 | - | −100.0% | - | |
| 230mm급 무유도탄 (344) | 일반회계 | 1,803억원 | 5,504억원 | +205.2% | - | |
| K1E1전차 (351) | 일반회계 | 182억원 | - | −100.0% | - | |
| K9A1자주포 (352) | 일반회계 | 376억원 | 375억원 | −0.3% | - | |
| K105A1자주포 (354) | 일반회계 | 720억원 | 95억원 | −86.9% | - | |
| 특수작전용기관단총 (366) | 일반회계 | 37억원 | 253억원 | +585.3% | - | |
|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371) | 일반회계 | 476억원 | 278억원 | −41.6% | - | |
| 전투예비탄약 (372) | 일반회계 | 1.08조원 | 9,004억원 | −16.7% | - | |
| 적외선차폐연막통 (373) | 일반회계 | 63억원 | 88억원 | +39.1% | - | |
| 155mm사거리연장탄 (377) | 일반회계 | 1,045억원 | 2,057억원 | +96.8% | - | |
| 76mm철갑고폭탄 (379) | 일반회계 | 46억원 | 76억원 | +67.7% | - | |
| K21보병전투차량 2차 (380) | 일반회계 | 351억원 | 1,579억원 | +350.1% | - | |
|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383) | 일반회계 | 2,486억원 | 1,781억원 | −28.4% | - | |
| 120밀리자주박격포표적획득장비 (385) | 일반회계 | 40억원 | 101억원 | +150.2% | - | |
| K1E2전차 (388) | 일반회계 | 5억원 | 861억원 | +17,121.2% | - | |
|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389)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특수작전용 권총 (390) | 일반회계 | 24백만원 | - | −100.0% | - | |
| 특임여단전력보강-Ⅱ (393) | 일반회계 | 864억원 | 50백만원 | −99.9% | - | |
| 230mm급다련장 유도탄 경미한 성능개량 (406)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기동화력사업관리경비 (500) | 일반회계 | 8억원 | 7억원 | −5.0% | - | |
| 제독차-Ⅱ경미한 성능개량 (395)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230mm급다련장유도탄 경미한성능개량 (406) | 일반회계 | - | 1억원 | 신규 | - | |
| 특수작전용지정사수소총 (408) | 일반회계 | - | 31백만원 | 신규 | - | |
| ArmyTiger 보병·기보대대 능력보강 Block-I (409) | 일반회계 | - | 30억원 | 신규 | - | |
| 기동화력사업관리경비 (500) | 일반회계 | 8억원 | 7억원 | −5.0% | -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사업 진척률 (%)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
| 목표 | 100 | 100 | 100 | 100 | 96.5 | - |
| 실적 | 97.0 | 97.8 | 94.7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 각 세부사업 진척률 (A업무%+B업무%+C업무%)) /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N개 * A,
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사업 진척률(%) ‣ 측정산식 : (∑ 각 세부사업 진척률(A업무% + B업무% + C업무%)) / * A,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 1. 1. ～ ’27. 12. 31. / 12개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8.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자체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목표치 설정근거 - ’23년부터 기동화력 구매/양산 단위사업 내 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목표치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23～’25년의 목표와 실적치라고 판단됨. - 사업관리 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계획했던 업무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세부사업의 추진일정 각 단계별 난이도(가중치 적용)를 고려하겠음. - ’27년 목표치는 ’23년(97.0%), ’24년(97.8%), ’25년(94.7%)의 실적치 평균인 96.5%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임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주요 기동무기체계 및 전투장비 적기 전력화를 통한 지상전력 극대화
국산 변속기 적용 등 한층 국산화율을 증가시킨 전차 확보를 통해 전략적 수출 가능성 기반 마련
전쟁 발생 시 핵심 공격부대인 기동군단에 성능이 강화된 K21보병전투차량, 차륜형장갑차 등의 기동장비 전력화를 통해 임무수행 완전성 보장
기동군단의 공세적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 보장을 위한 기동지원장비 (자주도하장비) 적기 전력화를 통한 공병 전력 극대화
첨단 화력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 지원
敵 장사정포 위협과 병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투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화력전력 건설
첨단 화력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한「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선행 개발 및 획득절차 최적화 방안 적용(K9 성능개량 등)
첨단 화력/화생방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전쟁 발생시 핵심 공격 부대인 기동군단에 성능이 한층 강화된 기동장비 전력화를 통한 임무 수행 완전성 보장
전쟁 발생시 가장 먼저,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전 부대 전력 최신화를 위한 성능 및 신뢰성 높은 무기체계 확보
군과의 소통으로 현 운용장비 성능개선을 통해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
최근 드론운용 전쟁양상이 급변함에 따라 기동무기체계 대드론 방호개념 정립, 확보 추진
기동무기체계의 우수성 홍보 및 지속적 수출지원 활동을 통해 다수 국가 대상 수출성과를 달성하여 국가경제 성장 및 방산생태계 지속성 유지에 기여
敵 장사정포 위협과 병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투원의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화력전력 건설 필요
敵화생방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첨단 화생방전력 건설 필요
주요 추진전략
(기동화력 연구개발) 기동화력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수립,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규격화/목록화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지원 및 전력화
(기동화력 양산/구매) 기동화력 무기체계에 대한 양산 및 구매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 등 기동화력 무기체계의 국내·외 구매활동 수행 및 전력화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 사업 중 기동화력사업을 추진하여 각 군의 소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법․제도․정책 및 외부요인 분석>
투입
- 예산
- 인력
- 시설
- 시스템
활동
- 기동화력 분야방위력개선사업
산출
- 사업추진계획 등사업
- 사업추진계획 대비
- 기동화력 분야 기술개발 및 무기
결과 및 효과
- 기동화력 분야 무기체계 획득/고도화 통한 국방력 강화 (계획수립→연구개발→양산→납품→적기전력화→획득/고도화 달성)
프로그램 목표
敵 장사정포 위협에 극복을 위한 장거리, 고화력 무기체계 및 탄약 지속 확보
敵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전 능력 보강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 통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 AI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정찰·감시능력 고도화 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국외업체와의 협상 지연·결렬,
러·우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납품 등 사업추진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동화력 분야 능력 강화를 통해 敵 위협 조기 식별 및 대응태세 완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병력 소요 감축 및 병력 손실 최소화
유관기관 간 주기적 사업관리회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하고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관계법령 등 개정 추진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4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방위사업법」,「국가계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고려한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 필요
[외부요인] 협상대상 업체와의 협상결렬,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기상여건 악화 등 요인에 의한 시험평가 지연, 납품지체 등 사업관리상 제한사항 상존
<PEST 분석을 통한 정책환경‧외부요인 분석>
| 분야 | 요인 | 시사점 |
|---|---|---|
| 정치 (Political) | ‣ 방산수출은 국제정치, 안보정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 상황에 따른 성과달성이 불확실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우, 일부 최고위급 인사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므로 내부정세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큼 | ‣ ‣미국, 유럽 등 선진 방산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
| 경제 (Economic) | ‣국내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국외 우-러, 이-팔전쟁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 | ‣건전한 국방예산 편성을 통한 국가 재정의 역할과 지속적 재정운용 방향 제시 필요 |
| 사회 (Social) | ‣ 방산 매출액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비중 또한 증가 방산분야 영업이익률 및 고용인원 증가세가 두드러짐 |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 방산수출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 타부처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 기술 (Technologic) | ‣미래기술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확대 필요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를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 고도화 및 공급망 강화, 방산물자 대외의존도를 낮추어 대외 장애요인 발생시에도 기술주권 확보토록 추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적기 사업 완료율(%) | 미달성 | 100 | 94.7 | 94.7 |
원인분석 : 주로 외부요인(사업진행 중 예측치 못한 현안 발생)으로 일정지연되어 성과 미달성
‣ [K1E1전차 성능개량] ’25년 체계개발 완료(3월), 양산총사업비 심층검토(7월), 등 ’26년 양산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11월 양산계획 수립 예정이었으나, 첨단전력 우선 기조 하 ’26년 예산 정부안에 미반영(8월)됨에 따라 양산계획 수립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청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국회 대상 적극적 사업 설명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최종 반영하여(12월) ’26년 양산사업 착수 및 전력화 일정 준수가 가능
‣ [40mm고속유탄기관총-Ⅱ] '25년 4월 사업분석 결과, 소요수정 및 타당성 재검증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나, 소요수정 지연으로 타당성 재검증 등 사업추진 제한 발생
‣ [특수작전용 권총] '25년 12월 납품 예정이었으나, 보조장비인 ‘전술라이트/ 표적지시기’ 의 핵심 부품 생산차질 및 미 관세정책 변경 등으로 적기 부품공급이 되지 않아 납품 지연 발생
‣ [155mm정밀유도포탄] ’25년 하반기 탐색개발 계약체결 예정이었으나, 항재밍성능 ROC 반영 후 사업추진 필요로 사업추진 일정 ’26년으로 연기
‘
‣ [기동저지탄] 통합소요기획 대상 선정 및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완료 후 체계개발 진입 예정이었으나, ’25년 통합소요 대상 미선정으로 체계개발 진입 불가. ’26년 소요결정을 위해 소요군 및 합참 등과 적극 협조 예정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외부요인(사업지연, 소요수정 지연 등 사업관리상 제한사항) 분석 후 문제점 진단 및 (세부사업별 내용은 아래 참조) | ▪외부요인 고려하여, 사업 계획 등에 선반영 등 능동대처 (세부사업별 내용은 아래 참조) |
| ‣[K1E1전차 성능개량] 사업 진행 중 일정 지연 | ‣’26년 최초총사업비 협의 및 확정을 완료하고, 양산계획을 하반기 내 수립하여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1E1전차에 장착된 노후화된 포수조준경 교체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냉방장치 장착사업 적기 착수 |
| ‣[40mm고속유탄기관총-Ⅱ] 사업진행 중 소요수정 지연 | ‣소요군과 협의하여 '26년 상반기 중 소요수정을 완료 하고, 이후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 정상화 예정 |
| ‣[특수작전용 권총] 사업진행 중 부품 조달 차질 | ‣2분기 내 수락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전력화 완료(’26.6월) |
| ‣[155mm정밀유도포탄]사업진행 중 추가검토 필요 | ‣’26년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여 항재밍 성능을 ROC에 반영하고, 탐색개발 계약체결 추진 예정 |
| ‣[기동저지탄] 사업진행 중 일정 지연 | ‣소요군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통합소요기획 대상 선정 목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구 분 | ’26예산(B) | ’27예산(B) | 증감(B-A) | |
|---|---|---|---|---|
| 기동화력 연구개발 (2231) | 금액 | 50,334 | 64,527 | 14,193 |
| (비중) | 1.4 | 1.9 | 0.5 | |
| 기동화력 양산/구매 (2232) | 금액 | 3,570,433 | 3,405,791 | △164,642 |
| (비중) | 98.6 | 98.1 | △0.5 |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기조에 맞추어 연구개발 비중 소폭 증가
연구개발은 전술교량-Ⅱ Block-Ⅰ(R&D)은 사업종료에 따라 예산 감소,
탄도수정신관(R&D) 사업은 R&D 연부액 증가 등 반영
양산/구매 사업 중 전투예비탄약은 구매계획 감소, K21보병전투차량 2차는 납품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