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공정전환과 인식 제고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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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지역공정전환
376억원사업목적
기후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6~’30)’ 수립·이행
대책 全단계(수립-이행-평가)에 걸친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
* 공공(중앙부처, 지자체 등), 산업계(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금융계, 국민(시민사회, 취약계층, 일반국민 등)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및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추진
국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적응분야 공모전 개최 등 홍보 추진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생활 속 실천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주간 운영, 등 범국민 생활 실천 홍보 추진
정책 홍보 및 국민 실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매체 등 활용 홍보·캠페인 추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지역공정전환 (6331) | 기후대응기금 | 413억원 | 376억원 | −8.8% | - |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01) | 기후대응기금 | 413억원 | 376억원 | −8.8% | - 통합 |
적응및인식제고
287억원사업목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탄소 생활 및 친환경 소비 지원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적응및인식제고 (6333) | 기후대응기금 | 325억원 | 287억원 | −11.8% | - | |
|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 생산기반구축지원 (301) | 기후대응기금 | 325억원 | 287억원 | −11.8% | - 통합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개)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60 | 65 | 70 | 70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취약계층·지역에 쉼터, 쿨링포그, 열차단 페인트, 열선 등 적합한 지원사업 유형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후 탄력성 증대
기후위험에 특히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와 이용자 체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 지표는‘기후위기 적응대책’중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물리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며 이용자 체감 만족도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사업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정산식: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 ㅇ 측정산식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개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2월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예산, 지자체 신청 내역 등을 고려한 목표 산정
②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이용자 체감 만족도(점)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80 | 81 | 82 | 82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취약계층·지역에 쉼터, 쿨링포그, 열차단 페인트, 열선 등 적합한 지원사업 유형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후 탄력성 증대
기후위험에 특히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와 이용자 체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수 지표는‘기후위기 적응대책’중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물리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며 이용자 체감 만족도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사업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정산식: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이용자 체감 만족도(설문조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이용자 체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조사결과치(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사업 이용자 체감 만족도 조사)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사업수행 기초지자체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내부 보고자료 등 * 당해연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만족도(80점)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적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 전분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생활 속 녹색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지원
주요 추진전략
기후위기 시대 민생 안정과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추진
다양한 주체와 함께하는 홍보‧캠페인 추진 및 인센티브 강화로 국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
투입
-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인력, 법·제도적 기반, 교육·홍보 자원
활동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 국민 대상 홍보·캠페인
- 생활 속 녹색실천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산출
- 기후위기에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
- 홍보컨텐츠 제작․홍보, 공모전 운영, 기후변화주간 행사 운영,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
- 탄소중립포인트제, 그린카드 제도 운영 등
결과 및 효과
- 이상기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 사회 전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기대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전문가, 관계부처, 산업계 등 각 부문의 역량을 모아 기후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25.12월)’
② (국정40) 기후변화주간 운영 등, (국정43) 취약계층 실태조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등
(외부요인)
①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산불 등 기후재난이 대형·장기화
②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기후위기 대응의 높은 정책적 시의성, 범정부 협업 기반 추진 가능성
- 기후적응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연계한 통합 접근
약점 Weakness
- 다수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역할이 분산될 가능성
- 정책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움
기회 Opportunity
-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녹색전환 및 ESG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지방정부 및 민간의 참여 확대 가능
위협 Threat
- 참여 주체간 협업 미흡 시 사업효과 저하 가능성 존재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2026년 신규 프로그램 및 지표
성과관리·개선 계획
해당사항 없음
※2026년 신규 프로그램 및 지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지역공정전환(6331) | 금액 | 41,303 | 37,649 | △3,654 |
| (비중) | 56.0 | 56.8 | 0.8 | |
| 적응및인식제고(6333) | 금액 | 32,488 | 28,650 | △3,838 |
| (비중) | 44.0 | 43.2 | △0.8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기후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범국민 생활 실천 총보에 투자 강화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