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Ⅲ-4

개발금융

성과목표 — 국제금융기구 협력강화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한다

국제금융기구 협력과 전략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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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억원'27 예산안
+16.5%'26 예산 대비 (단위사업 합)
5단위사업
2성과지표

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

국제금융강화지원

29억원
사업목적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 강화, 양자·다자 간 개발협력 정책 수립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및 조달 설명회 개최를 통한 우리 기업ㆍ인력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분산된 개발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함으로써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전략적 ODA 사업관리를 지원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국제금융강화지원 (3331) 일반회계 11억원 12억원 29억원 +146.3% -
국제금융협력강화 (301) 일반회계 11억원 12억원 11억원 −3.3% -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03) 일반회계 - - 17억원 신규 -

녹색기후 협력지원

1,084억원
사업목적

新기후체제* 하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추기구인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

* ’15.12월 파리협정 채택, 21년 온실가스 감축 시행

기후변화 이슈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UN 기후변화 협상, G20 등 다양한 채널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의견 반영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녹색기후 협력지원 (3333) 일반회계 952억원 715억원 1,084억원 +51.7%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330) 일반회계 353억원 353억원 353억원 0.0%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ODA) (331) 일반회계 483억원 141억원 507억원 +258.2% -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332) 일반회계 111억원 214억원 218억원 +2.0% -
녹색기후기획사업 (333) 일반회계 5억원 6억원 6억원 −3.6% -

국제금융기구 출연

2,315억원
사업목적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대응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JPO·인턴 파견, 조달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인력과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 인적 기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국제금융기구 출연 (3334) 일반회계 2,610억원 2,093억원 2,315억원 +10.6% -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301) 일반회계 2,560억원 2,009억원 2,224억원 +10.7% -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ODA) (302) 일반회계 50억원 84억원 92억원 +9.0%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67억원
사업목적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도모

KSP 정책자문 결과를 협력국의 법·제도 개선, 개발협력 촉진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 및 현지 진출 지원

심화된 중장기 정책자문인 EIPP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3335) 일반회계 - 342억원 267억원 −21.9% -
경제협력기획(ODA) (301) 일반회계 - 342억원 267억원 −21.9% - 통합

지식협력단지운영

103억원
사업목적

홍릉 연구 단지 내 KDI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공실 상태인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식협력단지를 조성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협력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글로벌 지식공유의 허브로서 기능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지식협력단지운영 (3336) 일반회계 96억원 99억원 103억원 +3.9% -
지식협력단지운영 (301) 일반회계 96억원 99억원 103억원 +3.9% - 통합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

① 국제개발사업심의회 상정 안건 수(건)

가중치 0.5 · 일반재정 · 출처 심의회 개최 서류

구분'23'24'25'26'27'28'29
목표신규신규120138138138-
실적신규신규194----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 측정산식 : 국제금융기구가 제안한 사업의 심사•승인을 위한 국제개발사업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수

② KSP 정책제언 유용성(점)

가중치 0.5 · 일반재정 · 출처 정책자문 완료 후 협력국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제언의 유용성 조사

구분'23'24'25'26'27'28'29
목표신규신규신규3.753.75--
실적신규신규신규----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정책제언 유용성(5점)-1)/ (5-1)}/(전체 사업수)×100%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

프로그램 목표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WB, ADB, IDB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전략국 경제협력 활성화

대외경제정책 연계 강화, 중점협력국을 고려한 지역별 재원배분 등 한정된 EDCF, KSP·EIPP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개발금융 정보관리 기반 고도화

개발금융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는 국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자료 작성, 국회 대응, 국제회의 대응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출연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 지속적인 금융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공조체제 강화 필요

新기후체제(Post-2020)로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익 확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KSP) 등을 통해 전략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

주요 업무자료 작성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개발금융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

주요 추진전략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아국 위상 제고

국제금융기구 채용ㆍ조달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 및 기업 진출 확대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금융 관련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책활용 기반 강화

新기후체제 하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추기구인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

G2G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 지원

(KSP) 협력국의 법·제도 개선, 개발협력 촉진 등 경제협력 강화, 우리 기업 인프라 수주 및 현지 진출 지원

(EIPP) 중장기 정책자문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통한 협력국 공무원 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경제협력 사업 발굴 강화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이슈 해결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전략국과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 KSP·EIPP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기업 시장진출 지원

KSP·EIPP 사업을 통한 경제발전 경험을 협력국, 국제기구 등과 공유함으로써 대외협력 강화에 기여

< 논리모형 >

투입

  • 예산
  • 인력

활동

  • 국제금융기구 회의체 참석 및 안건 논의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체결
  •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인력 진출 지원
  •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GCF의 원활한 운영 지원
  • KSP·EIPP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 및 보고회 개최
  • 지식협력단지 內 협력국 공무원 연수 및 국제행사 개최

산출

  • 국제금융기구 출연
  • ODA 사업 진행
  • 우리 인력·기업 해외 진출
  • KSP, EIPP 결과보고서

결과 및 효과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
  •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 입지 확보 및 협력 강화
  • 협력국 법·제도 개선 및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하는 등 전략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

프로그램 목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전략국 경제협력 활성화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 다수 국제금융기구와의 파트너십 보유

ODA 공여 경험 및 역사가 짧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팬데믹, 분쟁 등 통제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

EDCF사업의 전 과정이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되어 현지사정에 따라 지연 발생 + KSP·EIPP 정책제언이 협력국의 정책기조, 공무원 역량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일부 정책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WB·ADB·IDB 등 MDB의 전문성 및 개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협력사업 전개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

EDCF 해외네트워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활용하여 EDCF 사업 질적 완성도 제고 + KSP·EIPP 정책제언과 협력국 개발전략과 매칭성을 사전검증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정책추동력 확보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
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②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③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EIPP)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협력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

(외부요인)

① (강점)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한국의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가능

② (약점) 주요국 대비 짧은 공여 경험·역사 및 작은 ODA 규모로 인해 개도국 지원에 한계 존재

③ (기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가 ODA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기회로 작용

④ (위협) 기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개발협력분야 변동성 증대

< 개발금융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 성공적 경제 성장 경험 보유

약점 Weakness

  • 짧은 공여 경험·역사
  • 작은 ODA 규모

기회 Opportunity

  •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위협 Threat

  • 가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KSP 등 정책채택가능성(점)초과달성8088.3110.4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에 따라 MDB 신탁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탁기금 성과 관리 요구 증대▪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탁기금 사업 심의 및 관리 강화
▪ 신탁기금 성과 평가 결과 국회 제출을 통해 신탁기금 성과 관리 체계화
▪ KSP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데 장시간 소요되고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연단위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측정 곤란▪ 대리변수(Proxy)로 협력국 관계자의 KSP 정책제언의 유용성을 지표화하여 단기적 성과 측정 및 사업 효과성 지속 검토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6예산(A)'27예산안(B)증감(B-A)
국제금융강화지원(3331)금액1,1672,8741,707
(비중)0.40.80.4
녹색기후 협력지원(3333)금액71,486108,41236,926
(비중)21.928.56.6
국제금융기구 출연(3334)금액209,251231,51522,264
(비중)64.261.0△3.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335)금액34,22226,717△7,505
(비중)10.57.0△3.5
지식협력단지운영(3336)금액9,91310,298385
(비중)3.02.7△0.3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내용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녹색기후 협력지원 예산 조정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