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협력과 전략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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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국제금융강화지원
29억원사업목적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 강화, 양자·다자 간 개발협력 정책 수립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및 조달 설명회 개최를 통한 우리 기업ㆍ인력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분산된 개발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함으로써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전략적 ODA 사업관리를 지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국제금융강화지원 (3331) | 일반회계 | 12억원 | 29억원 | +146.3% | - | |
| 국제금융협력강화 (301) | 일반회계 | 12억원 | 11억원 | −3.3% | - | |
|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03) | 일반회계 | - | 17억원 | 신규 | - |
녹색기후 협력지원
1,084억원사업목적
新기후체제* 하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추기구인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
* ’15.12월 파리협정 채택, 21년 온실가스 감축 시행
기후변화 이슈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UN 기후변화 협상, G20 등 다양한 채널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의견 반영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녹색기후 협력지원 (3333) | 일반회계 | 715억원 | 1,084억원 | +51.7% | - | |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330) | 일반회계 | 353억원 | 353억원 | 0.0% | - | |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ODA) (331) | 일반회계 | 141억원 | 507억원 | +258.2% | - | |
|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332) | 일반회계 | 214억원 | 218억원 | +2.0% | - | |
| 녹색기후기획사업 (333) | 일반회계 | 6억원 | 6억원 | −3.6% | - |
국제금융기구 출연
2,315억원사업목적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당면과제에 공동대응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JPO·인턴 파견, 조달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인력과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 인적 기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국제금융기구 출연 (3334) | 일반회계 | 2,093억원 | 2,315억원 | +10.6% | - | |
|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301) | 일반회계 | 2,009억원 | 2,224억원 | +10.7% | - | |
|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ODA) (302) | 일반회계 | 84억원 | 92억원 | +9.0% |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67억원사업목적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도모
KSP 정책자문 결과를 협력국의 법·제도 개선, 개발협력 촉진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 및 현지 진출 지원
심화된 중장기 정책자문인 EIPP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3335) | 일반회계 | 342억원 | 267억원 | −21.9% | - | |
| 경제협력기획(ODA) (301) | 일반회계 | 342억원 | 267억원 | −21.9% | - 통합 |
지식협력단지운영
103억원사업목적
홍릉 연구 단지 내 KDI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공실 상태인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식협력단지를 조성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협력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글로벌 지식공유의 허브로서 기능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지식협력단지운영 (3336) | 일반회계 | 99억원 | 103억원 | +3.9% | - | |
| 지식협력단지운영 (301) | 일반회계 | 99억원 | 103억원 | +3.9% | - 통합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국제개발사업심의회 상정 안건 수(건)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신규 | 신규 | 120 | 138 | 138 | 138 | - |
| 실적 | 신규 | 신규 | 194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 측정산식 : 국제금융기구가 제안한 사업의 심사•승인을 위한 국제개발사업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수
② KSP 정책제언 유용성(점)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3.75 | 3.75 |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정책제언 유용성(5점)-1)/ (5-1)}/(전체 사업수)×100%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WB, ADB, IDB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전략국 경제협력 활성화
대외경제정책 연계 강화, 중점협력국을 고려한 지역별 재원배분 등 한정된 EDCF, KSP·EIPP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개발금융 정보관리 기반 고도화
개발금융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는 국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자료 작성, 국회 대응, 국제회의 대응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국제금융기구 회의 참석 및 출연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 지속적인 금융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공조체제 강화 필요
新기후체제(Post-2020)로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익 확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KSP) 등을 통해 전략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
주요 업무자료 작성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개발금융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
주요 추진전략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아국 위상 제고
국제금융기구 채용ㆍ조달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 및 기업 진출 확대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금융 관련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책활용 기반 강화
新기후체제 하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중추기구인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
G2G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 지원
(KSP) 협력국의 법·제도 개선, 개발협력 촉진 등 경제협력 강화, 우리 기업 인프라 수주 및 현지 진출 지원
(EIPP) 중장기 정책자문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통한 협력국 공무원 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경제협력 사업 발굴 강화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이슈 해결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전략국과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 KSP·EIPP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기업 시장진출 지원
KSP·EIPP 사업을 통한 경제발전 경험을 협력국, 국제기구 등과 공유함으로써 대외협력 강화에 기여
< 논리모형 >
투입
- 예산
- 인력
활동
- 국제금융기구 회의체 참석 및 안건 논의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체결
-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인력 진출 지원
-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GCF의 원활한 운영 지원
- KSP·EIPP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 및 보고회 개최
- 지식협력단지 內 협력국 공무원 연수 및 국제행사 개최
산출
- 국제금융기구 출연
- ODA 사업 진행
- 우리 인력·기업 해외 진출
- KSP, EIPP 결과보고서
결과 및 효과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
-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 입지 확보 및 협력 강화
- 협력국 법·제도 개선 및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하는 등 전략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
프로그램 목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전략국 경제협력 활성화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 다수 국제금융기구와의 파트너십 보유
ODA 공여 경험 및 역사가 짧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팬데믹, 분쟁 등 통제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
EDCF사업의 전 과정이 수원국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되어 현지사정에 따라 지연 발생 + KSP·EIPP 정책제언이 협력국의 정책기조, 공무원 역량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일부 정책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WB·ADB·IDB 등 MDB의 전문성 및 개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협력사업 전개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
EDCF 해외네트워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활용하여 EDCF 사업 질적 완성도 제고 + KSP·EIPP 정책제언과 협력국 개발전략과 매칭성을 사전검증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정책추동력 확보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②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추진
③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EIPP)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협력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
(외부요인)
① (강점)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한국의 성공적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가능
② (약점) 주요국 대비 짧은 공여 경험·역사 및 작은 ODA 규모로 인해 개도국 지원에 한계 존재
③ (기회)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가 ODA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 기회로 작용
④ (위협) 기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개발협력분야 변동성 증대
< 개발금융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다수 국제금융기구 가입
- 성공적 경제 성장 경험 보유
약점 Weakness
- 짧은 공여 경험·역사
- 작은 ODA 규모
기회 Opportunity
-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
위협 Threat
- 가후위기, 팬데믹, 분쟁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KSP 등 정책채택가능성(점) | 초과달성 | 80 | 88.3 | 110.4 |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개도국 개발 수요 확대에 따라 MDB 신탁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탁기금 성과 관리 요구 증대 | ▪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탁기금 사업 심의 및 관리 강화 ▪ 신탁기금 성과 평가 결과 국회 제출을 통해 신탁기금 성과 관리 체계화 |
| ▪ KSP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데 장시간 소요되고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연단위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측정 곤란 | ▪ 대리변수(Proxy)로 협력국 관계자의 KSP 정책제언의 유용성을 지표화하여 단기적 성과 측정 및 사업 효과성 지속 검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국제금융강화지원(3331) | 금액 | 1,167 | 2,874 | 1,707 |
| (비중) | 0.4 | 0.8 | 0.4 | |
| 녹색기후 협력지원(3333) | 금액 | 71,486 | 108,412 | 36,926 |
| (비중) | 21.9 | 28.5 | 6.6 | |
| 국제금융기구 출연(3334) | 금액 | 209,251 | 231,515 | 22,264 |
| (비중) | 64.2 | 61.0 | △3.2 | |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335) | 금액 | 34,222 | 26,717 | △7,505 |
| (비중) | 10.5 | 7.0 | △3.5 | |
| 지식협력단지운영(3336) | 금액 | 9,913 | 10,298 | 385 |
| (비중) | 3.0 | 2.7 | △0.3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내용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출연 및 녹색기후 협력지원 예산 조정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